6일부터 서울중앙지법 법원 주요사건 심리 재개
李 '대장동 특혜' 재판 7일 재개, '돈봉투' 송영길 8일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키맨' 김용현 1심 재판도 이달 16일 시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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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종료되면서 지난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주요 재판들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다시 본격화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절차 역시 이달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가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한다. 해당 재판은 매주 주 1∼2회씩 진행됐다.

이 대표의 대권 운명을 가를 사건으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오는 23일 시작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선고를 연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재판도 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이밖에도 내달 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과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의 선고도 각각 내달 6일과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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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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