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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은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은행의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한다. 보험 계약을 중도에 깬 이들도 늘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해 돌려받은 돈은 40조원을 넘어섰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대출은 최근 3년간 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68조4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041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말 70조1000억원, 2분기 말 70조2000억원으로 수준이었으나 3분기를 넘어가면서 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기준으로는 2023년 수치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해 아예 해지하는 소비자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1조3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408억원)보다 늘어났다.

효력상실 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이다.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돌려받은 해약 환급 금액은 43조595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5870억원)보다는 줄었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395만9018건)보다 많다.

보험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급전을 위해 보험상품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와 복지 정책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로는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제도 등이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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