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계속되는 대치 상황과 안전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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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따른 혼란과 격변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치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옮겨가면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셀 코리아’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탄핵 등의 정치 불안이 해소돼야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주 1~2회 F4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가 가동되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즉각 시장 안정 조치 시행에 나서기 위한 조치다.

경제팀은 그동안 우리 증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저평가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증시는 속절없이 추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코스피 지수는 장중 2400선이 붕괴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선행지표 격인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팔자’ 움직임이 나타났다. 기재부의 국채시장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국 국채(선물3~30년물 기준)를 18조7131억원을 팔아치웠다. 지난해 12월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대 순매도액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대외 신인도가 탄핵 반복 등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없이는 앞으로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의 우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 수출기업의 수주량이 감소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올해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 불안 장기화로 외국인의 ‘국채 매도세’가 본격화한다면 재정당국의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가 확정한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발행 한도만 8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10조~20조원의 ‘연초 추경’까지 더해지면 전액 적자국채 조달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적자국채는 100조원에 다다른다. 이 외에 20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 발행까지 예정돼 있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금리는 상승하고 국채 가격은 하락한다. 외국인의 셀코리아까지 이어진다면 시중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조달비용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경고처럼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면서 “금리 격차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확대된 환율은 1500원까지 근접했고, 1%대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바라보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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