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종수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한국경제는 사면초가 위기 속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가시밭길로 정부가 내다봤습니다.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정치혼란, 이번엔 대통령 체포 대치로 국가신인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위기 고민 좀 하라고 작심 발언을 하는 등 국정 수습 촉구 여론도 비등합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경제 중에 수출 부문이었는데요. 올해는 수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요?
[이종수]
그렇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긴 하지만 8368억 달러.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앵커]
6838억 달러요.
[이종수]
7000달러에 못 미치는. 그런데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14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넘어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시밭길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정부가 솔직히 인정을 한 것인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겠습니다마는 수출 증가율, 지난해 8.2%였죠. 그런데 올해는 1.5%로 쪼그라들었어요.
[앵커]
수출 부진 우려가 나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수출, 내수, 소비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수출이 이렇게 떨어지면 경쟁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종수]
그렇죠. 정부가 지난해 7월에는 2.2% 올해 경제성장률을 예상을 했었는데 0.4%포인트나 낮춰서 올해 성장률을 지금 1.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2년 만인데, 2023년 이후 2년 만에 1%대 저성장을 예상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G7, 주요 7개국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 캐나다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일본보다는 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출 부진이 핵심 이유이죠. 그리고 지금 내수 침체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보다 실제로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더 걱정이네요. 그런데 계엄, 탄핵 사태가 지금도 ING고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장기화마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종수]
정부가 일단 지금 경기 하락을 막아야 되니까요. 상반기에 경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민생 경제 예산이 한 85조 원 올해 잡혀있거든요. 이 가운데 40%, 34조 원을 1분기에 조기에 집행하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2분기에 추경 예산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무역금융이 한 360조로 역대 최대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시적인 신차,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에 5%를 3.5%로 인하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도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해요. 정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요?
[이종수]
그렇죠. 요즘 화제의 인물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인데요. 신년사를 하던 중에 원고에 없이 애드리브로 작심발언을 했거든요. 한번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앵커]
소신발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국무위원들이나 여야에서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앵커]
여당에서 반발을 했었죠.
[이종수]
그렇죠. 국힘이 탄핵 겁박에 대한 불복이다, 이렇게 하고. 야당 같은 경우도 위헌이다. 3명 중에 2만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겨냥을 한 것인데, 한국은행이 독립성이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발언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자제하는 게 원칙인데 이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과 함께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환시장, 금융시장, 또 국가신인도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어깨가 무겁죠. 초비상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본인의 소신까지 얹어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가 경제계 리더들도 지금 국정 수습해야 된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정치가 우리 경제에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만 보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서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극한 대립을 보였었잖아요.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고요.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하던가요?
[이종수]
일단 굉장히 긴급 속보. 그러니까 미국 CNN, BBC 이런 방송 매체들은 그 대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었고 아마 또 영장이 재집행된다면 틀림없이 생중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외신들이 한결같이 공통되게 보도되는 내용은 정치 혼란이 한국에서 가중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 외신들만 한번 살펴보겠는데 월스트리트저널,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지 않습니까?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체포 시도를 막아냈는데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혼란이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뉴욕타임스 한번 볼까요? 리버럴 주류 대표적인 미디어 아닙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어지는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도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쪽을 한번 보실까요.
요미우리신문, 일본에서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보수 신문이죠. 각자 주장대로 행동을 계속하면 심각한 충돌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와 사법의 기능 부전이, 그러니까 훼손이 내정과 외교에 줄 악영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앵커]
대부분 비판적이네요. 정치적 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게 중남미 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찬반 세력이 대치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공수처, 경호처. 지금 국가기관까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주요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으니까 국가신인도에 줄 악영향이 클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우려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지금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종수]
지금 가시적인 조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해 말이었죠.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지금 정국 위기가 수개월째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앵커]
최근에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죠?
[이종수]
그렇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그때 내세운 이유가 정치 분열이었어요. 정치 분열을 이유로 해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국가신인도 우려들이 있는 것. 그것을 덜어내고 국격도 지키고 또 정국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 측이 공수처, 경찰이죠. 그쪽에 영장집행 관계자 150명을 고발한다고 했으니까 이 대치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앵커]
수출도 성장도 암울한 올해 전망 속에 정치적 혼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치적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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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수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한국경제는 사면초가 위기 속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가시밭길로 정부가 내다봤습니다.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정치혼란, 이번엔 대통령 체포 대치로 국가신인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위기 고민 좀 하라고 작심 발언을 하는 등 국정 수습 촉구 여론도 비등합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경제 중에 수출 부문이었는데요. 올해는 수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요?
[이종수]
그렇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긴 하지만 8368억 달러.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앵커]
6838억 달러요.
[이종수]
7000달러에 못 미치는. 그런데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14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넘어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시밭길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정부가 솔직히 인정을 한 것인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겠습니다마는 수출 증가율, 지난해 8.2%였죠. 그런데 올해는 1.5%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효자 상품 메모리반도체, 매출 증가율, 81%였거든요.지 금 13%나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출 부진이 있는 것은 지금 메모리 등 우리 주력 업종들 경쟁이 심화된 게 이유이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달 말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최대 무역관세가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환율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이 원자재를 비싼 가격에 사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격 부담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런 것 우려들, 이런 것들이 다 수출 부진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출 부진 우려가 나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수출, 내수, 소비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수출이 이렇게 떨어지면 경쟁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종수]
그렇죠. 정부가 지난해 7월에는 2.2% 올해 경제성장률을 예상을 했었는데 0.4%포인트나 낮춰서 올해 성장률을 지금 1.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2년 만인데, 2023년 이후 2년 만에 1%대 저성장을 예상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G7, 주요 7개국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 캐나다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일본보다는 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출 부진이 핵심 이유이죠. 그리고 지금 내수 침체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보다 실제로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계엄 사태, 탄핵 사태. 이것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에 글로벌 투자은행 있지 않습니까? CT 은행, JP모건, 이 두 군데가 각각 올해 성장률, 한국경제성장률을 1.5%, 1.3%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앵커]
더 걱정이네요. 그런데 계엄, 탄핵 사태가 지금도 ING고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장기화마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종수]
정부가 일단 지금 경기 하락을 막아야 되니까요. 상반기에 경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민생 경제 예산이 한 85조 원 올해 잡혀있거든요. 이 가운데 40%, 34조 원을 1분기에 조기에 집행하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2분기에 추경 예산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무역금융이 한 360조로 역대 최대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시적인 신차,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에 5%를 3.5%로 인하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최근에 여야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생 위기 차단을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여야정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도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해요. 정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요?
[이종수]
그렇죠. 요즘 화제의 인물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인데요. 신년사를 하던 중에 원고에 없이 애드리브로 작심발언을 했거든요. 한번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앵커]
소신발언입니까?
[이종수]
그렇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국무위원들이나 여야에서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앵커]
여당에서 반발을 했었죠.
[이종수]
그렇죠. 국힘이 탄핵 겁박에 대한 불복이다, 이렇게 하고. 야당 같은 경우도 위헌이다. 3명 중에 2만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겨냥을 한 것인데, 한국은행이 독립성이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발언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자제하는 게 원칙인데 이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과 함께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환시장, 금융시장, 또 국가신인도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어깨가 무겁죠. 초비상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본인의 소신까지 얹어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가 경제계 리더들도 지금 국정 수습해야 된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정치가 우리 경제에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만 보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서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극한 대립을 보였었잖아요.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고요.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하던가요?
[이종수]
일단 굉장히 긴급 속보. 그러니까 미국 CNN, BBC 이런 방송 매체들은 그 대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었고 아마 또 영장이 재집행된다면 틀림없이 생중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외신들이 한결같이 공통되게 보도되는 내용은 정치 혼란이 한국에서 가중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 외신들만 한번 살펴보겠는데 월스트리트저널,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지 않습니까?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체포 시도를 막아냈는데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혼란이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뉴욕타임스 한번 볼까요? 리버럴 주류 대표적인 미디어 아닙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어지는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도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쪽을 한번 보실까요.
요미우리신문, 일본에서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보수 신문이죠. 각자 주장대로 행동을 계속하면 심각한 충돌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와 사법의 기능 부전이, 그러니까 훼손이 내정과 외교에 줄 악영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앵커]
대부분 비판적이네요. 정치적 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게 중남미 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찬반 세력이 대치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공수처, 경호처. 지금 국가기관까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주요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으니까 국가신인도에 줄 악영향이 클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우려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지금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종수]
지금 가시적인 조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해 말이었죠.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지금 정국 위기가 수개월째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앵커]
최근에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죠?
[이종수]
그렇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그때 내세운 이유가 정치 분열이었어요. 정치 분열을 이유로 해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국가신인도 우려들이 있는 것. 그것을 덜어내고 국격도 지키고 또 정국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 측이 공수처, 경찰이죠. 그쪽에 영장집행 관계자 150명을 고발한다고 했으니까 이 대치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앵커]
수출도 성장도 암울한 올해 전망 속에 정치적 혼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정치적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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