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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尹 체포 놓고 국론분열·공권력 대립 더는 안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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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전망이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호처가 5시간30분간 대치했던 첫 번째 체포 시도를 방송으로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다. 공권력의 대립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국격이 무너지는 모습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국민도 많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이제 수사에 응해야 한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연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몰려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 2차 체포 시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염려되는 형편이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찬반 세력 간 대립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며 한국 정치의 혼란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연말연시 외신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뿐이다. CNN, BBC 등 해외 언론은 '한국이 극한 대립으로 유례없는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화 강국이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는지 믿기 힘들 지경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이 발부된 배경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는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은 이러한 법적 허점을 근거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장과 수사관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과거 입장을 상기해야 한다. 다투고 싶은 쟁점에 대해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 그것이 국가 지도자로서 개인과 국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역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신중하게 영장 집행에 나서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정치권도 갈등을 부추기는 대신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 더 이상의 국격 추락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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