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2025.1.3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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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심에 휘말린 국방부가 연일 병력 투입을 저지하며 군의 정치화에 선을 긋고 있다. 김용현(66·육군사관학교 38기) 전 국방부 장관이 45년 만에 계엄군을 동원하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만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61·육사 43기) 차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추가 파행을 막는 모양새다.

지난 4일 국방부는 “어제(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 차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제55경비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2019~2020년 수방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차관의 행보는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김 차관은 계엄군 지휘관들이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각종 기밀을 털어놓는 와중에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예하 부대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원본자료를 보관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강조하는 등 군이 계엄에 추가적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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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준 장관 없는 체제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긴 장관 공백기가 발생한 상황이지만 김 차관이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고 있다는 평가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창군 이래 최초의 장관 직무대행임에도 김 차관은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장관을 대신해 한미동맹 유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2013년 준장에 진급했고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수방사령관 등을 역임한 후 2020년 중장으로 전역했다. 신원식(67·육사 37기) 전 장관의 추천으로 2023년 10월 차관으로 임명된 ‘신원식 라인’으로 김 전 장관과는 다른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계엄은 망상”이라고 강력하게 따졌다가 계엄이 터지자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지난달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라”고 하자 참석한 국무위원 중에 유일하게 손을 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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