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지난 4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영상 화면 갈무리. 국회사무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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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어려움을 겪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육군특수전사령부 군인의 국회 추가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로 복귀하던 헬기가 방향을 돌릴 정도로 긴급한 지시였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당시 계엄군이 ‘국회 봉쇄·해산’에 사활을 걸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셈이다.
5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밤 11시50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해 봉쇄 업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국회에 침투해있던 707특임단 96명만으로는 국회 봉쇄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직후 707특임단 병력을 국회로 이동시킨 뒤 부대로 복귀 중이던 특수항공작전단 헬기 12대가 곽 사령관의 지시로 방향을 돌렸다. 헬기는 경기 이천시 육군특수전사령부에 들러 병력 101명을 추가로 탑승시킨 뒤 국회로 이동했다. 그 결과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단 규모는 197명으로 기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소규모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헬기를 돌려세워 특전사를 추가로 투입할 정도로 ‘국회 봉쇄·해산’에 총력을 쏟았던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새벽 0시20분께 곽 전 사령관에게 직접 연락해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히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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