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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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12·3 비상계엄 세력의 내란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라 안팎에 상기시켰다.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5시간 넘게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막장극을 보며 국민들은 계엄의 밤만큼이나 불안감과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관’적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다. 내란 수괴가 일부 극단적 지지층 뒤에 숨어 헌법과 법질서 파괴를 선동하며 나라를 결딴내도 괜찮다는 것인가. 최 대행은 즉각 경호처의 망동을 분쇄하고 윤석열 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최 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수처 요청에도 5일까지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3일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며 책무를 회피했다. 법에 따라 조속히 끝내야 할 내란 상황을 결과적으로 연장시켜 정치 불안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외신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를 생중계하면서 “한국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는 이례적인 전개”라고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대한민국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내란 수괴의 체포·격리임을 국제사회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란 범죄 혐의자 체포를 두고 벌어질 수 있는 공권력의 충돌 위험을 해소하고 법질서에 따라 국가 위기를 수습할 열쇠는 최 대행이 쥐고 있다. 관저 앞 극우 지지자들은 내란세력의 부추김에 추종해 유혈 사태까지 선동하는 위태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 대행이 지휘권 행사를 머뭇거린다면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내란세력에 힘을 싣는 꼴이 될 것이다. 여권 눈치를 보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릴 작정인가.

국가 근간인 법치 수호가 무엇보다 우선적인 공직자의 책무임을 최 대행은 잊지 말아야 한다.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파면하고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 협조를 분명하게 명령해야 한다.

지난 3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인들은 “경제에 가장 큰 공포인 불확실성이 장기화한다면 여파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최 대행도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국가 위기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격리라는 메시지를 기업인들이 강조한 것이고, 이를 최 대행도 잘 알 것이다. 최 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며 결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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