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국혼란이 길어지며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서 기업들 고민도 깊습니다.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경제살리는 법안만큼은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인들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라도 서둘러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1월 3일) : 국회는 경제와 민생입법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나, 소상공인의 '노란 우산' 공제 확대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데도 탄핵정국 속에서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연구인력의 주52 시간 적용 예외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못 했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해외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법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경제단체들은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AI와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처리가 시급한 핵심 경제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신사업 육성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급하게성장 잠재력 높이는데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서둘러 가동해 경제 관련 법안이라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안정되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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