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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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동계 휴정기가 끝난 강원지역 법정에서 1월 초부터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와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7일 지난해 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에 연루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 씨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 B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강원도 춘천시의 도시 브랜드인 하트 모양을 담은 인공 수초섬이 4일 삼천동 옛 중도 선착장 인근에 고정돼 있다. 인공 수초섬 2개 중 1개는 완공되기 전인 지난 2020년 8월 6일 의암호의 급류에 휩쓸렸고, 이를 고정하려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인명피해가 났다. 2020.9.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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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4년 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춘천지법은 14일 의암호 참사에 연루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업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겐 각각 금고 1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겐 금고 1년과 금고 1년 및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공 수초섬 업체 사업주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업체엔 각 1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한 2번째 공판도 16일 진행된다.

양광준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양 씨 변호인은 첫번째 공판 직후 "살인이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정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3일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강원경찰청 제공) 2024.1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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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강원지역 자치단체장과 정치인에 대한 재판도 속개된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은 9일 공판준비기일로 재판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법적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도 10일 증인신문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된다.

또 엄혹했던 시절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당시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사건 선고도 9일과 23일 나눠 내려진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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