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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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 아침신문 1면에는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4곳) △김용현 공소장에 계엄군, 실탄 5만여발 들고 갔다(2곳) △폭설(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② Now and Then : Zombie(크렌베리스, 1994)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이어, 오늘(6일)이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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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고민

- 윤 대통령 쪽이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으나, 어제 법원이 이를 기각해 법적으로도 재집행 명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앞서 4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 집행을 방해하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 지난번 5시간 대치 끝에 물러난 데 대해 공수처가 집중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어, 재집행을 시도하면 반드시 ‘체포’를 성사시켜야 하는 압박감을 공수처는 받고 있을 겁니다.

- 결국 공수처는 수사는 계속 하되,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에 일임하기로 오늘 결정하고, 법원에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2. 적반하장 윤석열

1) “공수처 고발하겠다”

-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구속영장 청구되면, 피의자심문에 응하겠다”

- 믿을 수 없습니다. 시간끌기용 주장으로 보입니다.

3) “체포영장 기각 재항고 하겠다”

- 윤 대통령 쪽은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 어제 법원이 이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 형식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

- 이에 윤 대통령 쪽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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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집행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 1) “현직 대통령에 법이 정한대로 상응한 경호” => 경호처 논리대로라면, 헌재의 ‘대통령 파면’ 때까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2) “편법·위법 논란 위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 => 그런데 박 처장이 입장문을 낸 이후인 어제 오후 법원이 윤 대통령 쪽이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아마도 박 처장은 이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에 대한 판단은 경호처가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 3)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 => 현재 하는 행태는 ‘무작정’ 방해하고 있으며, 이후 ‘사법적 처벌’을 불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호처 직원들까지 그 ‘처벌’로 내몰아선 안 될 것입니다.

- 4)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담하고 안타깝다.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달라” => 참담한 건 국민입니다.

- 5)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까.

4. ‘팔은 안쪽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1) 수수방관 + 애매모호 + 복지부동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공수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어제 기획재정부 대변인 명의의 공지문만 냈습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 공수처를 만류하고, 경호처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시민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 최 대행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에도 공수처의 요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2) 경호처 지원(?)

- 나아가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지난 3일 경호처가 최 대행에게 ‘관저 경호를 위한 경찰 지원 협조’를 요청하자, 이를 경찰청에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상황을 보면 가관입니다. 지금 최 대행의 모습은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임회피의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 경호처가 최 대행에게 ‘경찰력 지원 요청’ -> 최 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호처의 (경찰력) 지원 협조 요청이 있으니, 검토해서 협의해 보라’고 전달 -> 이 대행, 관저 근무 경찰 지휘관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 방침 전달 -> 현장 경찰, 경호처 인력 투입 요청에 협조하지 않음

- 윗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 아래쪽에서 ‘알아서 안 한 것’입니다. 최 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아래에 지시를 했나요, 조금 난감한 상황에선 이런 애매모호한 지시로 아래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공직생활을 지금까지 무사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건가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최 대행의 지시 아닌 지시가 흘러흘러 맨 아래 현장에까지 내려왔고, 최종 결정은 ‘현장’에서 헷갈려 하면서 내리게 되는 꼴입니다. 작은 조직에서도 리더십이 박약한 곳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위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데, 누가 아래에서 책임을 집니까.

3) ‘나는 경제만 하고 싶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매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정치’와 분리된 ‘경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경제 리스크’는 윤석열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회의만 백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상목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던 지난 3일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코스피는 장중 2454.67까지 올랐다가, 경호처의 방해로 집행 시도가 중단된 오후 1시30분 이후 떨어져 2441.92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 지난 3일 오후 최 대행은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를 위해 지금 ‘해야할 일’이 무엇이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최 대행은 지금 가장 큰 ‘경제 현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파면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도 박 처장은 ‘무효’라며 버틸 것입니다. 경호처가 계속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다면, 그 아래 차장과 본부장도 파면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경호처 현장직원들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최 대행의 고심

- ‘내재적 접근’을 해보자면, 최 대행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

-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막 가는’ 상황을 보면, 경호처장 파면 지시를 해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직권남용’이라며 고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렇게 되면, 군·경찰·경호처 등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리더십이 완전히 흔들려, 불완전한 ‘대행 체제’가 밑둥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이 굴러가도록 한 것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단’이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 체포’까지 손들어 주려니, 여당(국민의힘)에게는 물론, 자신을 인수위 때부터 키워줘 장관을 시켜준, 사석에서는 “상목아”라고 부른다는 서울법대 3년 선배인 윤 대통령에게도 미안할 것입니다.

- 또 ‘이런 정무적 사안은 여야가 합의해야지, 이를 권한대행 행정부가 독단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혼란이 일어난다’는 자기합리화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 비겁합니다. 어차피 최 대행은 이후 더 이상의 공직을 하긴 힘듭니다. 그러니 사적으로는 ‘공직 이후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지금처럼 애매모호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사적 이로움에는 도움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국민의 녹을 받아온 자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오른 자가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 공직’에서 무엇이 대한민국에, 무엇이 그가 그토록 고심하는 한국경제에 옳은 일인지를 판단해, 지금까지 친숙했던 이들로부터 욕먹을 용기를 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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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신 보도

-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관저에서 농성을 벌이며 막는 것은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 것은 한국 국민 사이에서 무력감을 더욱더 깊게 만들었다.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한국은 방향타 없이 이어지는 내부 갈등으로 상당히 주의가 산만해진 상태”(뉴욕타임스)

-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례적인 전개”(워싱턴포스트)

- “체포 실패는 한국에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현 상황은 충격적”(영국 BBC)

- "빠른 위기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다만 지난 한 달간 긍정적인 점을 찾는다면, 분노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전개됐다는 사실”(영국 가디언)

- “한국 정치와 사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내정과 외교에 끼칠 악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일본 요미우리신문 사설)

- “경호처를 방패로 삼아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중국 환구시보)

6. 언론보도

1) 체포 관련 사설 제목

한겨레 = 최 대행, '윤 사병' 경호처장 등 책임 묻고 협조 지시하라

경향 = 최상목은 윤석열 체포 불응 사태 방관만 할 건가

한국 = 최 대행, 경호처 지휘권 행사로 단호한 지도력 보여야

중앙 = 경호처는 대통령 사병이 아니다… 영장 방해 멈춰야

조선 = 尹, 경찰이 수사하면 응할 것인지 입장 밝혀야

- 한겨레 경향 한국 중앙 등이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을 갖고 나서 ‘명확한 지시’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수사하면, 윤 대통령이 거기에는 응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일종의 ‘논란’을 없애자는 것인데, 체포 대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온당치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하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수사기관들이 협의해서 논의할 일입니다. 일단 정당한 체포영장은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의자가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버틴다고 해서 그 사정을 들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문제삼는다면, 별도로 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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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 관련 사설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혐의는 탄핵소추의 핵심인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탄핵소추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내란죄를 빼면)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겉으로만 보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내란죄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내란죄 여부는 헌재가 아닌, 공수처 등 수사시관이 최종판단해 기소합니다.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넣으면, 윤 대통령 쪽에서는 틀림없이 ‘내란죄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탄핵 결정을 미루자고 하는 등 최대한 시간끌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결정은 이를 감안한 것입니다.

경향 = 헌재, 비상계엄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국 = 영장도 탄핵도…다 트집 잡는 윤 대통령과 여당의 몽니

중앙 = '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 헌재 판단에 맡겨라

조선 =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

-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지난 3일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자신의 명령을 받은 부하직원들과 관련 군·경찰 지휘부가 모두 구속돼 있음에도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실패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난 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국민 주변을 떠돌며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좀비(zombie) 같습니다.

오늘 노래는 아일랜드의 얼터너티브 록밴드 크랜베리스의 ‘Zombie’(1994)입니다. 크랜베리스는 전쟁과 테러를 멈추자는 반전의 의미로 이 노래를 만들어 전쟁광들을 ‘좀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역사적으로 벨파스트 평화협정과 IRA의 무장해제 선언 등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하루 빨리 ‘좀비’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Zj1lB1A6Zc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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