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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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일제히 반발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에 관한 현안질의는 시작한 지 40분 만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가로막고 있었는데, 만약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일 그들이 또 다시 집결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내란죄 삭제’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보수, 극우, 반동들은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가 뭔가”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자다. 용어를 정확하게 쓰라”며 “혐의자를 내란수괴로 단정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방이 격화하자 정청래 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시라”며 헌법재판소에선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해당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정 위원장은 오후 3시48분 정회를 선포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질타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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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한 여야의 질타도 이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성과를 생각하니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을 두고 “(관저 입구 안쪽에 들어갔다가) 5시간 만에 나온 게 점심 먹으러 나온건가"라며 "(집행을 막은 경호처 직원 등을) 왜 체포하지 않았나”고 날을 세웠다.

이에 오 처장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2차 집행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 경호처와의 충돌 등에 대한 대비책에는 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