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방관"
"국힘 의원들, 이성 찾길 바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조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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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조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적 질서를 유지할 책무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질서 유지와 헌정질서 복원의 핵심적인 것은 탄핵 절차의 정상 진행과 수사의 본격 진행"이라며 "관련해 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1인 임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 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최 대행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행위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저희는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용산 관저를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조 수석대변인은 "이성을 찾길 바란다"라고 충고했다.

그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법원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도 부정하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도 부정하고 국회도 부정한다"며 "헌법이 정해 놓은 헌법적 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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