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3월 25~26일 예비인가 신청
자본력 확보, 탄핵 정국 등 막판 변수
건전성 및 연체율 관리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올해 기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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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올해 기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예비인가 신청 전 자본력 확보, 탄핵 정국과 맞물린 추진 일정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에선 제4 인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 인뱅의 윤곽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제4 인뱅 신규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는 3월 25~26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가 추진 배경과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기존 금융권이 자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심사될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자금 공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 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신청서를 받아 2개월 이내에 예비인사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예비인가 취득 사업자가 있을 경우 본인가를 진행하며, 본인가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빠르면 상반기 제4 인뱅이 승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인뱅은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와 2021년 출범한 토스뱅크 등 3곳이다.

업계에선 4년 만에 3곳의 인뱅에 이은 '신규 플레이어'의 등장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3년 7월 금융당국이 제4인뱅 인가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도전장을 내민 곳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 총 6개 컨소시엄이다. 이들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발표한 조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4 인뱅 인가 조건으로 '포용성'과 '자금 조달력' 등을 중점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선 막강한 자본력을 겸비한 시중은행,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들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시중은행 참여가 유일하게 확정된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이다.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상태다. 시중은행의 참여가 확정되거나 검토 중인 곳은 더존뱅크(신한은행), 유뱅크(IBK기업은행)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금융의 경우 연체율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충분한 자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은 특례법상 최저자본금(250억원)보다 훨씬 많은 2500억~3000억원의 초기 자본금으로 출범하고도 수차례 자본 확충을 해야 했다. 앞서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2500억원, 카카오뱅크는 3000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제4 인뱅 인가 조건으로 '포용성'과 '자금 조달력' 등을 중점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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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4 인뱅 추진 일정이 탄핵 정국 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14일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정계선 2명의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을 인정하게 되면 2달 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오는 4월이나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4 인뱅 승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은행권 경쟁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탄핵 정국에 제4 인뱅 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향후 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승인한 제4 인뱅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이를 의식하듯 금융당국은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이후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제 4인뱅 인가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제4 인뱅의 출범은 기존 인뱅 3사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안겨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신규 플레이어'가 혁신, 포용금융 전략을 기반으로 기존 시장에 도전할 경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에선 제4 인뱅을 향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은행이 생기게 되면, 은행권 내 자체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고객 측면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인터넷전문은행 업권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금융(리테일), 일상 금융 생활에서 혁신을 주도해왔던 것처럼, 제4인터넷은행이 기업금융에서도 혁신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인사업자, 기업 대출 특성상 경기 상황에 따른 건전성 및 연체율 관리가 어려운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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