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다 더 위기였던 적 있나…사실상 심리적 내전
- 헌법기관·권력기관·수사기관 모든 총구 서로 향해
- 여야 모두 尹·이재명 아닌 헌법의 기준에 맞춰야
- '尹 편지' 위험해…법과 제도에 승복하지 않으려 하나
- 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영장 일임? 무책임·궁색함
- 尹, 제3의 장소 어디든, 어떤 조사든 응해야
- 尹 체포불응, 관저 가는 의원들…與, 곤혹스러울 것
- 조기 대선 다가올수록 민심 부합하는 쪽으로 가야
- 野, 내란죄 뺀다? 李 대선 일정 맞춘단 오해 살 수도
- 직무 정지된 尹 탄핵, 서두르기보다 심리 충분해야
- '尹=대한민국' 발상, 공화정에선 있을 수 없는 왕정
- 尹 지지율 40%? 편향적 응답만 표집 됐을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1월 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김태현 : 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대표님,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입니까?
▶박성민 : 위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위기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법, 제도, 기관, 사람 전부 다 흔들리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헌재의 운명에 맡겨져 있고 지금 국회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운명이 맡겨져 있는 상황. 지금 헌법기관, 권력기관, 수사기관들이 전부 다 상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
▶박성민 :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다 입건하고 경고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가 됐고 이걸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동안에 우리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지만 이번에 보면 사법의 정치화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게 다 흔들리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굉장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쿠데타나 이런 것들은 초헌법적인 거기 때문에 헌정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헌정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헌정이 가고 있는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리와 논리와 제도적 승복 이런 건데 이 모든 것이 물리력으로, 총칼로 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승복을 전제해야 되거든요.
▷김태현 : 그렇죠.
▶박성민 : 그게 국회에 대한 거든 법원에 관한 거든. 그런데 이걸 승복하지 않고 싸우면, 그것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또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박성민 :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이미 그전에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든 승복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김태현 : 어느 정도는 있죠.
▶박성민 :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건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위험해 보인다.
▶박성민 :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키는 누구에게, 지금 특정인에게 먼저 책임을 묻기 전에 일단 여당, 야당. 여당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헌법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보다도 헌법이 더 중요하다. 헌법이 위에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지금 위헌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내란죄냐 아니냐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정치적인 게 아니고 오로지 헌법의 기준에 맞춰서 봐야 된다 이거고요. 저는 야당에도 주문하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게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법원의 시간 또 자기들의 대선 일정 이거를 뒤로 좀 물리고 철저히 헌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서두르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탄핵 사유도 첫 번째 1차 사유 때는 외교 기조도 좀 넣었다가 뺐고 지금은 내란죄도.
▷김태현 : 빼겠다.
▶박성민 : 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사실 그걸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쟁의심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봤는데 그걸 탄핵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원식 의장이 이건 151석이다. 유효정족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것도 권한쟁의 심판하고 효력 가처분 신청이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헌재로.
▶박성민 :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에도 없죠. 직권남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경찰이 있는데, 수사권이. 두 번째는 공조 범위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게 이제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만들어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승복이 안 돼서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헌법적 절차 정확하게. 이게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게 맞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보다 헌법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 헌법 절차에 대한 승복 이런 건데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5시간 30분 동안. CNN하고 NHK하고 BBC는 5시간 생중계했다고 그러던데. 야, 쟤네들 지금 뭐 하는지 한번 볼래? 이러면서.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그 선택 정치적으로.
▶박성민 : 글쎄, 대통령은 어쨌든 개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지난번에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시위대한테 보냈다고 하는 편지 내용인데 유튜브 생중계 잘 보고 있다. 그거는 그냥 감사의 인사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국가와 당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 1명.
▷김태현 : 1명이 주인인.
▶박성민 :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사실 국민들이 모여서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약간 제가 좀 위험하다는 걸 느꼈는데.
▷김태현 : 어떤 점이요? 국가와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이런 식의 표현 있거든요.
▶박성민 : 그런데 그게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제도, 법에 대한 것을 승복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조금 위험해 보였고요. 그다음에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함께 싸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권 침탈 세력이 있고 반국가 세력이 있으면 합법적 권력을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대통령 때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든 뭐를 하든지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라고 예를 들면 적어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분들은. 그런데 대통령 때도 못 했던 일을 지금은 탄핵 소추 당한 내란수괴 피의자인데 그 신분으로 싸워서 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으로서 못한 거, 그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 국민에 대한 사과 이게 먼저가 아닌가.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걸핏하면 국무위원이나 수사한 검사들 탄핵을 하고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마음대로 법도 만들어서 보내고 하니까 좌절감을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건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라는 게 중요했던 거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좌절감은 계엄령 때도 계엄 이후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그 갈등을 넘어서 심리적 내전으로 가는 건 대통령이 조금.
▷김태현 : 풀어야 된다.
▶박성민 : 막아주셔야 되는 거지 저는 여기서 더 하시는 거는 좀.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 집행에 자진해서 응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방금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이거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책임지고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박성민 : 궁색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돼... 그거 공수처가 지금 수사권 논란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얘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죠.
▶박성민 : 검찰도 그거를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신병도 확보하고 했는데 그거 공수처로 다 넘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수사권 문제 때문에.
▶박성민 : 넘겼어요. 그런데 체포영장 어쨌든 그게 법적 근거가 있든 없든 영장 발부 받았잖아요. 그 영장에 또 형소법 예외조항도 굳이 쓸 필요 없는 걸 또 썼잖아요, 그 판사가. 압수수색도 아니고 체포영장인데. 그렇게 들어간 상황이고 그러면 그날 어쨌든 했었어야죠. 경찰에서는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 그날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 체포해야 된다.
▷김태현 : 그러려고 했다고 하죠.
▶박성민 : 공수처가 그걸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물러났는데 또 가능하겠습니까? 방어막이 더 쳐지고 최상목 대행도 어쨌든 이게 지금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당해 있지만 그렇게까지 급하게 정치인들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 할 때도 여의치 않으면 무리하게 안 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하기도 하고 곧바로 그냥 구속영장 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로 넘기는 건 좀 무책임한 거라고 보고 공수처가 들어갔으면 그날 어쨌든 첫날 어쨌든 결론을 어쨌든 냈었어야 되지.
▷김태현 :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대통령은 여기에는 응할 것 같지 않고 어제 TV조선 단독 보도 보니까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공수처에서 재이첩하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박성민 :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절차는. 그러나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헌법적 위기니까 어쨌든 헌법적·법적 절차에서 미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하면 거기서 수사하는 게 맞고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조사에 응할지 지금 여느 대통령과 다르게 윤 대통령은 지금 헌재에도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도 본인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떤 식의 제3의 장소가 되든 어떻게 되든 조사에 응하는 게 좋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고 체포영장 집행 수사에도 그렇고 탄핵 심판에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지냐는 건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냈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편지 있잖아요. 대표님, 그 편지 이후에 국민의힘의 기류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니냐.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아요. 몇몇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 올라가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의원 한 40명 정도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세요?
▶박성민 : 곤혹스럽겠죠.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김태현 : 버리지도 못하고 끌고 가지도 못하고?
▶박성민 : 그런데 이제 민심을 생각하면 민심은 비상계엄이나 지금 탄핵 반대 세력 또 수사를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대개 대체적으로 보수 지지층들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해 왔던 분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지금 못 정하고 있고, 지도부도. 지도부도 지금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려고 한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지금 정당성을 부여하기에는 그동안 대통령이 내놨던 몇 번의 담화, 특히 그...
▷김태현 : 12.12 담화.
▶박성민 : 12.12 담화도 그렇고 편지 이런 것은 결정적으로 국민의힘 공당이 거기에 뭘 하기는 어렵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만일에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조기 대선이 되면 대선 경선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도 거기에 가세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영남에 있는 의원들 이런 분들은 그렇지만 사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거기다 힘을 싣기 어렵고 투톱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래서 아마 지도부가, 비대위가 방향 설정하는 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산토끼를 잡으러 갈 수도 없고 산토끼 잡으러 가자니 집토끼가 떠날 것 같고 집토끼만 잡고 있자니 산토끼가 안 올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박성민 : 집토끼, 산토끼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정도의 표 계산만 있는 거는 아니고 이것이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 비상계엄을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탄핵 소추가 불가피했다고 보는 사람들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그동안 쭉 해왔던 것들, 그것들은 다 헌법적인 절차에 다 맞냐.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정도를 따랐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중적 판단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좀 더 격화되어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런데 대표님, 어쨌든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방향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향은 서 있었고 지금 지도부는 그러면 방향을 완전히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시는 거죠?
▶박성민 : 그렇죠.
▷김태현 :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죄 수사도 속속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 조기 대선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민심에 부응하는 쪽으로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럼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손절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박성민 : 손절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일단 수사권 이걸 경찰로 넘겨라.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도 협조를 좀 해라. 그런데 이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서 수사를 하지 말고 자진 출두하는 방식으로 제3의 장소가 되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대표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아직 못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여론 지지율이 한 자릿수 이러니까 부담 없이... 부담 없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성민 :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극단적인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칫하면 물리적 충돌까지 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서 사법의 정치화가 돼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만 옳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 망가져 있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나라가 이제 한국을 신뢰하겠습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도 당파적 이익만 지금 다 따지고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려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여당 지지자들은 철저히 헌법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어겼다 그러면 탄핵돼야죠. 구속돼야죠. 그거를 다른 정치적인 이유를 갖다 대면서 방어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저 사람 비상계엄한 사람이 내란의 수괴인데 뭘 그걸 옹호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과정이 수사 과정이든 탄핵 과정이든 이 모든 것이 헌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거 좀 보죠. 야당, 그러면 이번에 야당 얘기. 앞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민주당도 좀 급한 것 같다. 헌법적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표명하셨거든요. 혹시 최근에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뺀 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성민 : 그거는 앞에 변론 기일.
▷김태현 : 준비 기일.
▶박성민 : 준비 기일 때 그거 정리하니까. 그리고 원래 탄핵 사유는 위헌적 비상계엄 문제, 그거를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에 통치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통치행위라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낸다든가 이렇게 헌법에 뭘 하라거나 말라거나가 정리돼 있지 않은 경우에 그 문제를 처벌하지 않을 때 그럴 때지만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1항 선포부터 해제까지가 정확하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헌법의 절차 국무회의라든가 국회 통보라든가 그다음에 사법과 행정을 군 통제 아래 두라고 그랬는데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보낼 수 있느냐는 것. 그다음에 의결을 막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한 이런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위헌적 비상계엄과 관련된 얘기와 관련돼서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랬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란죄를 이미 그런데 탄핵 소추안에 처음에 외교 기조를 넣었다 빼고 내란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김태현 :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
▶박성민 :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 와서 이제 와서 뺀다고 얘기하는 건 이것도 지금 논란이 헌재에서 권고를 해서 뺐다 얘기도 있고 여러 개가 들리는데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일정에 맞춰서 이 탄핵 심판 일정을 당기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준 거잖아요. 빌미를 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180일이 강제 조항인지는 모르 강제 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도 180일 보장해야 된다, 6개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 일정을 빼고 나면 그 말이 맞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그래서 하루라도 제2차 계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때 14일인가요? 10일 만에 탄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관한 심리는 저는 충분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를 이제 와가지고 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서두른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내란 탄핵안 부결될 때요. 그때는 외교 기조도 넣었다가.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었다고 저는 봤는데 그걸 뺐어요. 그다음에 지금 권한대행과 관련된 탄핵 소추 때도 5개의 사유를 봤는데 그 사유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151석과 200석은 정해져 있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장이 그 권한이 없는데 그걸 미리 그냥 딱 선포하고 표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재로 넘어가 있고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도 그러면 저 같으면 그거 헌재에서 판결 나온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러다가 또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로지 헌법적 절차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을 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그건 지키겠다,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태현 : 오해 안 사게.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박성민 :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김태현 :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박성민 : 지금까지.
▷김태현 : 역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박성민 :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보면 헌법보다 대통령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위험한 생각이죠. 그건 공화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왕정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헌법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도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헌정질서가 가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모든 것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헌재도 정말 오해 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은 하면 안 되죠, 수사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지층이 다 대통령에 대한 결사보위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사보위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성민 : 결사보위야 자기 정치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구도 헌법 위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그 위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헌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그런 얘기하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체다.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발언을 윤상현 의원이 했거든요.
▶박성민 : 그건 왕정이죠, 왕정.
▷김태현 : 그렇게 되면.
▶박성민 : 공화정이 뭡니까? 법이 왕이다가 공화정이고 왕이 법이다가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자체가 체제죠. 그래서 왕이 옳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 말했기 때문에 옳은 거 아닙니까? 공화정은 그거 아닙니다. 왕이 말했더라도, 대통령이 말했더라도 틀린 건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기준은 헌법과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 자체다라는 말은 그건 왕정에나 맞는 말이지 공화정에는 안 맞는 말이니까.
▷김태현 : 원인이야 어찌 됐든 대통령을 강경하게 옹호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건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받쳐주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잠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3부. 2부에 이어서 박성민 대표와 함께 여의도 펠레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집회에 올라가서 연설하고 이러는 배경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오른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말씀 하나 이거 드릴게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기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에서부터 4일까지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0%. 이 40이라는 숫자는 탄핵 전에도, 총선 전에도 잘 나오지 않았던 숫자인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 40%. 심지어 2030세대 지지율은 상승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박성민 : 그 여론조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이 조사가 잘됐다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올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건 여론이라는 거는 설문 그다음에 방식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표본오차보다 더 중요한 게 비표본오차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비표본오차에서 특히 설문의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 설문의 배치?
▶박성민 : 네. 그러니까 설문의 배치랑 특정 시기에서 제가 여론조사기관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과표집 구간이 있거든요. 기간도 있고. 과표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론조사를 해서 천 샘플을 했더니 95% 신뢰구간 플러스마이너스 3.1이다. 이런 조사를 하는 건 표본오차에 관한 얘기고 실제로 그거는 1000명이 응답한 걸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낸 거고 응답을 안 하는 수가 있죠. 응답을 또 이탈하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조사 설문에서 보면 1번에 대통령 지지율을 묻고 2번에서 정당 지지율을 물었지만 3, 4, 5번에서 정치적인 조사 설문을 연속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그 연속으로 묻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제가 뒤져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설문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연행이라는 단어가 질문에 들어 있잖아요. 이걸 강조한 거죠. 강조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서는 선생님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앞에 쭉 주잖아요. 예를 들면.
▷김태현 : 뭔가 조금 프레임을.
▶박성민 : 선관위에 대해서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다음에도 선생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이걸 이제 3, 4, 5번으로 쭉 물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앞에 대통령 지지율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 전화를 끊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 의도 있는 조사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통계를 낼 때 그 통계가 약간 좀 바이어스된 사람들만 남아서 통계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김태현 : 중간에 끊으면 안 잡히는구나.
▶박성민 : 그러니까 저는... 그건 왜냐하면 끝까지 다 응답한 사람들 갖고 통계를 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조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나머지 조사들이 나오는 걸 다 같이 보시는 게 좋겠고 항상 과대 표집되거나 과소 표집되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야죠, 조사를 읽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하는 조사기관들도 그걸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자기들이. 저는 그래서 조사를 요구할 때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설문을 만들어라,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게. 이게 설문에 말을 자꾸만 이렇게 길게 질문하는 거는 그건 응답자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어떤 주장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걸 연속적으로 묻는 게 낫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몇 개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한 여론조사 이거를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이 버티니까 지지율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박성민 : 이런 조사가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현실 정치의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게 지금 선관위가...
▷김태현 : 공표용이에요, 공표용.
▶박성민 : 공표용이고 이거를 받아주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설문에 조금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조사 전문가라면. 그래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조사들 나올 테니까 그걸 보는 게 낫겠고 물론 2016년, 17년 국면하고는 좀 다르죠.
▷김태현 : 왜 다른 거예요?
▶박성민 : 그때는 6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고 탄핵 소추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도 이미 그때는 상당한 정도로 갔던 거는 이재명 포비아가 없고 그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1, 3당에 대한 대안 세력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평화적으로 그냥 다 이행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그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었는데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더군다나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분이 이끄는 당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더 결집을 하고 있는 그 숫자는 있을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때는 중도 보수 지지층이 이대로 그냥 탄핵되고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당시 대표가 아니었으니까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돼도 괜찮겠구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성민 : 그렇죠. 그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당 대표는 아닙니다마는.
▷김태현 : 아니었죠. 의원도 아니었구나.
▶박성민 : 아니죠. 그때는 추미애 대표인가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니까. 그리고 제3당에도 상당히 그때 집권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1, 3당으로 야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도 대한민국은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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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기관·권력기관·수사기관 모든 총구 서로 향해
- 여야 모두 尹·이재명 아닌 헌법의 기준에 맞춰야
- '尹 편지' 위험해…법과 제도에 승복하지 않으려 하나
- 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영장 일임? 무책임·궁색함
- 尹, 제3의 장소 어디든, 어떤 조사든 응해야
- 尹 체포불응, 관저 가는 의원들…與, 곤혹스러울 것
- 조기 대선 다가올수록 민심 부합하는 쪽으로 가야
- 野, 내란죄 뺀다? 李 대선 일정 맞춘단 오해 살 수도
- 직무 정지된 尹 탄핵, 서두르기보다 심리 충분해야
- '尹=대한민국' 발상, 공화정에선 있을 수 없는 왕정
- 尹 지지율 40%? 편향적 응답만 표집 됐을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1월 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김태현 : 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대표님,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입니까?
▶박성민 : 위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위기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법, 제도, 기관, 사람 전부 다 흔들리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헌재의 운명에 맡겨져 있고 지금 국회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운명이 맡겨져 있는 상황. 지금 헌법기관, 권력기관, 수사기관들이 전부 다 상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
▷김태현 : 그러네요.
▶박성민 :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다 입건하고 경고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가 됐고 이걸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동안에 우리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지만 이번에 보면 사법의 정치화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게 다 흔들리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굉장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쿠데타나 이런 것들은 초헌법적인 거기 때문에 헌정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헌정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헌정이 가고 있는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리와 논리와 제도적 승복 이런 건데 이 모든 것이 물리력으로, 총칼로 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승복을 전제해야 되거든요.
▷김태현 : 그렇죠.
▶박성민 : 그게 국회에 대한 거든 법원에 관한 거든. 그런데 이걸 승복하지 않고 싸우면, 그것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또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김태현 : 대표님,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조기 대선이 열리든 안 열리든, 조기 대선이 열리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법원에서 이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태로 가면.
▶박성민 :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이미 그전에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든 승복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김태현 : 어느 정도는 있죠.
▶박성민 :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건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위험해 보인다.
▷김태현 :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박성민 :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키는 누구에게, 지금 특정인에게 먼저 책임을 묻기 전에 일단 여당, 야당. 여당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헌법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보다도 헌법이 더 중요하다. 헌법이 위에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지금 위헌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내란죄냐 아니냐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정치적인 게 아니고 오로지 헌법의 기준에 맞춰서 봐야 된다 이거고요. 저는 야당에도 주문하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게 헌법적 위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법원의 시간 또 자기들의 대선 일정 이거를 뒤로 좀 물리고 철저히 헌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서두르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탄핵 사유도 첫 번째 1차 사유 때는 외교 기조도 좀 넣었다가 뺐고 지금은 내란죄도.
▷김태현 : 빼겠다.
▶박성민 : 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사실 그걸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쟁의심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봤는데 그걸 탄핵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원식 의장이 이건 151석이다. 유효정족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것도 권한쟁의 심판하고 효력 가처분 신청이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헌재로.
▷김태현 : 헌재에 가 있죠.
▶박성민 :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에도 없죠. 직권남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경찰이 있는데, 수사권이. 두 번째는 공조 범위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게 이제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만들어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승복이 안 돼서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헌법적 절차 정확하게. 이게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게 맞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보다 헌법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 헌법 절차에 대한 승복 이런 건데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5시간 30분 동안. CNN하고 NHK하고 BBC는 5시간 생중계했다고 그러던데. 야, 쟤네들 지금 뭐 하는지 한번 볼래? 이러면서.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그 선택 정치적으로.
▶박성민 : 글쎄, 대통령은 어쨌든 개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지난번에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시위대한테 보냈다고 하는 편지 내용인데 유튜브 생중계 잘 보고 있다. 그거는 그냥 감사의 인사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국가와 당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 1명.
▷김태현 : 1명이 주인인.
▶박성민 :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사실 국민들이 모여서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약간 제가 좀 위험하다는 걸 느꼈는데.
▷김태현 : 어떤 점이요? 국가와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이런 식의 표현 있거든요.
▶박성민 : 그런데 그게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제도, 법에 대한 것을 승복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조금 위험해 보였고요. 그다음에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함께 싸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권 침탈 세력이 있고 반국가 세력이 있으면 합법적 권력을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대통령 때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든 뭐를 하든지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라고 예를 들면 적어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분들은. 그런데 대통령 때도 못 했던 일을 지금은 탄핵 소추 당한 내란수괴 피의자인데 그 신분으로 싸워서 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으로서 못한 거, 그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 국민에 대한 사과 이게 먼저가 아닌가.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걸핏하면 국무위원이나 수사한 검사들 탄핵을 하고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마음대로 법도 만들어서 보내고 하니까 좌절감을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건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라는 게 중요했던 거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좌절감은 계엄령 때도 계엄 이후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그 갈등을 넘어서 심리적 내전으로 가는 건 대통령이 조금.
▷김태현 : 풀어야 된다.
▶박성민 : 막아주셔야 되는 거지 저는 여기서 더 하시는 거는 좀.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 집행에 자진해서 응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방금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이거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책임지고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박성민 : 궁색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돼... 그거 공수처가 지금 수사권 논란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얘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죠.
▶박성민 : 검찰도 그거를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신병도 확보하고 했는데 그거 공수처로 다 넘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수사권 문제 때문에.
▶박성민 : 넘겼어요. 그런데 체포영장 어쨌든 그게 법적 근거가 있든 없든 영장 발부 받았잖아요. 그 영장에 또 형소법 예외조항도 굳이 쓸 필요 없는 걸 또 썼잖아요, 그 판사가. 압수수색도 아니고 체포영장인데. 그렇게 들어간 상황이고 그러면 그날 어쨌든 했었어야죠. 경찰에서는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 그날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 체포해야 된다.
▷김태현 : 그러려고 했다고 하죠.
▶박성민 : 공수처가 그걸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물러났는데 또 가능하겠습니까? 방어막이 더 쳐지고 최상목 대행도 어쨌든 이게 지금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당해 있지만 그렇게까지 급하게 정치인들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 할 때도 여의치 않으면 무리하게 안 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하기도 하고 곧바로 그냥 구속영장 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로 넘기는 건 좀 무책임한 거라고 보고 공수처가 들어갔으면 그날 어쨌든 첫날 어쨌든 결론을 어쨌든 냈었어야 되지.
▷김태현 :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대통령은 여기에는 응할 것 같지 않고 어제 TV조선 단독 보도 보니까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공수처에서 재이첩하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박성민 :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절차는. 그러나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헌법적 위기니까 어쨌든 헌법적·법적 절차에서 미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하면 거기서 수사하는 게 맞고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조사에 응할지 지금 여느 대통령과 다르게 윤 대통령은 지금 헌재에도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도 본인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떤 식의 제3의 장소가 되든 어떻게 되든 조사에 응하는 게 좋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고 체포영장 집행 수사에도 그렇고 탄핵 심판에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지냐는 건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냈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편지 있잖아요. 대표님, 그 편지 이후에 국민의힘의 기류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니냐.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아요. 몇몇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 올라가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의원 한 40명 정도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세요?
▶박성민 : 곤혹스럽겠죠.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김태현 : 버리지도 못하고 끌고 가지도 못하고?
▶박성민 : 그런데 이제 민심을 생각하면 민심은 비상계엄이나 지금 탄핵 반대 세력 또 수사를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대개 대체적으로 보수 지지층들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해 왔던 분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지금 못 정하고 있고, 지도부도. 지도부도 지금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려고 한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지금 정당성을 부여하기에는 그동안 대통령이 내놨던 몇 번의 담화, 특히 그...
▷김태현 : 12.12 담화.
▶박성민 : 12.12 담화도 그렇고 편지 이런 것은 결정적으로 국민의힘 공당이 거기에 뭘 하기는 어렵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만일에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조기 대선이 되면 대선 경선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도 거기에 가세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영남에 있는 의원들 이런 분들은 그렇지만 사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거기다 힘을 싣기 어렵고 투톱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래서 아마 지도부가, 비대위가 방향 설정하는 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산토끼를 잡으러 갈 수도 없고 산토끼 잡으러 가자니 집토끼가 떠날 것 같고 집토끼만 잡고 있자니 산토끼가 안 올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박성민 : 집토끼, 산토끼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정도의 표 계산만 있는 거는 아니고 이것이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 비상계엄을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탄핵 소추가 불가피했다고 보는 사람들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그동안 쭉 해왔던 것들, 그것들은 다 헌법적인 절차에 다 맞냐.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정도를 따랐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중적 판단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좀 더 격화되어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런데 대표님, 어쨌든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방향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향은 서 있었고 지금 지도부는 그러면 방향을 완전히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시는 거죠?
▶박성민 : 그렇죠.
▷김태현 :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죄 수사도 속속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 조기 대선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민심에 부응하는 쪽으로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럼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손절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박성민 : 손절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일단 수사권 이걸 경찰로 넘겨라.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도 협조를 좀 해라. 그런데 이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서 수사를 하지 말고 자진 출두하는 방식으로 제3의 장소가 되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대표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아직 못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여론 지지율이 한 자릿수 이러니까 부담 없이... 부담 없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성민 :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극단적인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칫하면 물리적 충돌까지 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서 사법의 정치화가 돼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만 옳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 망가져 있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나라가 이제 한국을 신뢰하겠습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도 당파적 이익만 지금 다 따지고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려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여당 지지자들은 철저히 헌법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어겼다 그러면 탄핵돼야죠. 구속돼야죠. 그거를 다른 정치적인 이유를 갖다 대면서 방어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저 사람 비상계엄한 사람이 내란의 수괴인데 뭘 그걸 옹호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과정이 수사 과정이든 탄핵 과정이든 이 모든 것이 헌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거 좀 보죠. 야당, 그러면 이번에 야당 얘기. 앞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민주당도 좀 급한 것 같다. 헌법적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표명하셨거든요. 혹시 최근에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뺀 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성민 : 그거는 앞에 변론 기일.
▷김태현 : 준비 기일.
▶박성민 : 준비 기일 때 그거 정리하니까. 그리고 원래 탄핵 사유는 위헌적 비상계엄 문제, 그거를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에 통치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통치행위라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낸다든가 이렇게 헌법에 뭘 하라거나 말라거나가 정리돼 있지 않은 경우에 그 문제를 처벌하지 않을 때 그럴 때지만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1항 선포부터 해제까지가 정확하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헌법의 절차 국무회의라든가 국회 통보라든가 그다음에 사법과 행정을 군 통제 아래 두라고 그랬는데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보낼 수 있느냐는 것. 그다음에 의결을 막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한 이런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위헌적 비상계엄과 관련된 얘기와 관련돼서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랬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란죄를 이미 그런데 탄핵 소추안에 처음에 외교 기조를 넣었다 빼고 내란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김태현 :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
▶박성민 :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 와서 이제 와서 뺀다고 얘기하는 건 이것도 지금 논란이 헌재에서 권고를 해서 뺐다 얘기도 있고 여러 개가 들리는데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일정에 맞춰서 이 탄핵 심판 일정을 당기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준 거잖아요. 빌미를 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180일이 강제 조항인지는 모르 강제 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도 180일 보장해야 된다, 6개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 일정을 빼고 나면 그 말이 맞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그래서 하루라도 제2차 계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때 14일인가요? 10일 만에 탄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관한 심리는 저는 충분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를 이제 와가지고 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서두른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내란 탄핵안 부결될 때요. 그때는 외교 기조도 넣었다가.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었다고 저는 봤는데 그걸 뺐어요. 그다음에 지금 권한대행과 관련된 탄핵 소추 때도 5개의 사유를 봤는데 그 사유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151석과 200석은 정해져 있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장이 그 권한이 없는데 그걸 미리 그냥 딱 선포하고 표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재로 넘어가 있고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도 그러면 저 같으면 그거 헌재에서 판결 나온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러다가 또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로지 헌법적 절차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을 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그건 지키겠다,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태현 : 오해 안 사게.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박성민 :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김태현 :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박성민 : 지금까지.
▷김태현 : 역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박성민 :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보면 헌법보다 대통령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위험한 생각이죠. 그건 공화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왕정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헌법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도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헌정질서가 가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모든 것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헌재도 정말 오해 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은 하면 안 되죠, 수사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지층이 다 대통령에 대한 결사보위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사보위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성민 : 결사보위야 자기 정치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구도 헌법 위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그 위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헌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그런 얘기하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자체다.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발언을 윤상현 의원이 했거든요.
▶박성민 : 그건 왕정이죠, 왕정.
▷김태현 : 그렇게 되면.
▶박성민 : 공화정이 뭡니까? 법이 왕이다가 공화정이고 왕이 법이다가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자체가 체제죠. 그래서 왕이 옳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 말했기 때문에 옳은 거 아닙니까? 공화정은 그거 아닙니다. 왕이 말했더라도, 대통령이 말했더라도 틀린 건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기준은 헌법과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 자체다라는 말은 그건 왕정에나 맞는 말이지 공화정에는 안 맞는 말이니까.
▷김태현 : 원인이야 어찌 됐든 대통령을 강경하게 옹호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건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받쳐주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잠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3부. 2부에 이어서 박성민 대표와 함께 여의도 펠레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집회에 올라가서 연설하고 이러는 배경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오른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말씀 하나 이거 드릴게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기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에서부터 4일까지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0%. 이 40이라는 숫자는 탄핵 전에도, 총선 전에도 잘 나오지 않았던 숫자인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 40%. 심지어 2030세대 지지율은 상승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박성민 : 그 여론조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이 조사가 잘됐다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올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건 여론이라는 거는 설문 그다음에 방식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표본오차보다 더 중요한 게 비표본오차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비표본오차에서 특히 설문의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 설문의 배치?
▶박성민 : 네. 그러니까 설문의 배치랑 특정 시기에서 제가 여론조사기관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과표집 구간이 있거든요. 기간도 있고. 과표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론조사를 해서 천 샘플을 했더니 95% 신뢰구간 플러스마이너스 3.1이다. 이런 조사를 하는 건 표본오차에 관한 얘기고 실제로 그거는 1000명이 응답한 걸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낸 거고 응답을 안 하는 수가 있죠. 응답을 또 이탈하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조사 설문에서 보면 1번에 대통령 지지율을 묻고 2번에서 정당 지지율을 물었지만 3, 4, 5번에서 정치적인 조사 설문을 연속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그 연속으로 묻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제가 뒤져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설문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연행이라는 단어가 질문에 들어 있잖아요. 이걸 강조한 거죠. 강조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서는 선생님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앞에 쭉 주잖아요. 예를 들면.
▷김태현 : 뭔가 조금 프레임을.
▶박성민 : 선관위에 대해서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다음에도 선생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이걸 이제 3, 4, 5번으로 쭉 물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앞에 대통령 지지율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 전화를 끊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 의도 있는 조사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통계를 낼 때 그 통계가 약간 좀 바이어스된 사람들만 남아서 통계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김태현 : 중간에 끊으면 안 잡히는구나.
▶박성민 : 그러니까 저는... 그건 왜냐하면 끝까지 다 응답한 사람들 갖고 통계를 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조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나머지 조사들이 나오는 걸 다 같이 보시는 게 좋겠고 항상 과대 표집되거나 과소 표집되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야죠, 조사를 읽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하는 조사기관들도 그걸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자기들이. 저는 그래서 조사를 요구할 때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설문을 만들어라,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게. 이게 설문에 말을 자꾸만 이렇게 길게 질문하는 거는 그건 응답자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어떤 주장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걸 연속적으로 묻는 게 낫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몇 개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한 여론조사 이거를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이 버티니까 지지율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박성민 : 이런 조사가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현실 정치의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게 지금 선관위가...
▷김태현 : 공표용이에요, 공표용.
▶박성민 : 공표용이고 이거를 받아주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설문에 조금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조사 전문가라면. 그래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조사들 나올 테니까 그걸 보는 게 낫겠고 물론 2016년, 17년 국면하고는 좀 다르죠.
▷김태현 : 왜 다른 거예요?
▶박성민 : 그때는 6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고 탄핵 소추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도 이미 그때는 상당한 정도로 갔던 거는 이재명 포비아가 없고 그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1, 3당에 대한 대안 세력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평화적으로 그냥 다 이행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그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었는데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더군다나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분이 이끄는 당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더 결집을 하고 있는 그 숫자는 있을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때는 중도 보수 지지층이 이대로 그냥 탄핵되고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당시 대표가 아니었으니까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돼도 괜찮겠구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성민 : 그렇죠. 그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당 대표는 아닙니다마는.
▷김태현 : 아니었죠. 의원도 아니었구나.
▶박성민 : 아니죠. 그때는 추미애 대표인가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니까. 그리고 제3당에도 상당히 그때 집권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1, 3당으로 야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도 대한민국은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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