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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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만료되는 6일 대통령실 관저 앞에 집결한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다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범은 제외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데 대해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도,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건 말 그대로 사병을 만들어서 내가 국가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내가 왕이다'라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이 내란 행위에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가 주도적으로 헌법 위배를 하고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며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다. 다 잡아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치안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체포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그게 국가 기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게 무너지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며 "이것을 국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냐"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06.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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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김석기·김기현·김정재·구자근·권영진·박성민·송언석·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인선·임종득·임이자·엄태영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후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합류해 대통령 공관으로 이동했다.

김기현 의원은 "정치권이 잘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금 공수처는 수사 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법률적으로 봐도 당연 무효 행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적 수사 조치,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를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죄라고 해서 탄핵 한다고 온 나라를 들쑤셔대던 민주당 세력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는 사기 탄핵 본질을 드러냈다"며 "탄핵은 원천무효다. 반드시 원천무효인 사기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함께하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법적 절차적 흠결 등을 이유로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장외 집회에는 신중한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 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장외집회 참석'에 대해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라 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개인 판단에 맡겨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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