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배제 논란...사실관계 그대로라면 '문제 없어'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듯...재판부 판단 사항

헌법재판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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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기존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헌법 위반으로 법적 적용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소추사유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정치적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의 결정을 두고 “탄핵안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는)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기존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언주 최고의원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 행위가 제외된 적은 없다”며 “내란 행위에 형법 위반, 즉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것일뿐 내란 행위가 소추 내용에서 빠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고 밝혔다. 소추단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걸 막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학계에서는 사실관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적용 법령만 바뀌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행위를 그대로 두고 소추 사유도 동일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행위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다면 가능하고, 법 적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전권”이라며 “사실관계를 삭제하지 않고 법적 평가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소추 사유가 변경된 바 있다. △최서원씨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 권한 남용 행위 △언론 자유 침해 행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행위 △뇌물 수수 등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행위 부분이 대통령 권한 남용 행위에 포함되는 식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헌재는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쟁점을 단순화한 사례가 있다. 적용 법만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제3자 뇌물죄가 빠졌음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재의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박진영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적용 법령 변경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탄핵에 찬성한 여당 의원 5명 이상이 반발하면 헌재도 고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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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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