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중된 권력 의회 중심으로 개편해야"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실 경호처를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집단이자 친위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정춘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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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실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괴물'이라 평가하며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의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개 정부조직인 경호처가 내란죄 수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없다"며 "박종훈 경호처장은 본인을 군사독재 시절 경호실장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대부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다"며 "경호조직의 권력화와 경호책임자의 직권남용을 막고, 경찰정이 경호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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