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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블링컨 "尹 비상계엄 심각 우려…韓 민주주의 회복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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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치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 평가"
"비밀리에도 北 대화 제안...도발로 응답"
"러, 파병 北에 첨단 위성기술 공유 의도"


더팩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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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능력에 깊은 신뢰를 얻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민이 헌법을 지키고 법치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모든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점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가 다른 시스템과 구별되는 차별성은 바로 이런 도전, 내재적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이라며 "미국을 포함해 한국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카펫 밑에 숨는 것이 아니라 아플지라도 직면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가들이 이런 도전에 헌법과 법치주의로 평화적으로 대처한다면 강점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이 다시 이러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마다 도전이 있지만 민주주의의 징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헌법에 기반을 두고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관련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그 이후 수습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취약성과 강력한 복원력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보인다"며 "취약성을 보면 우리 민주주의 장래에 대해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복원력에 초점을 두고 우리 미래를 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강인한 민주적 복원력과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우리 대외관계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투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갖은 방법으로 북한과 접촉하고자 했지만 돌아온 건 도발뿐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당국과 어떤 조건도 없이 만나서 대화하려고 했고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이를 충분히 전달했다"며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의 방어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했다"며 "한미핵협의그룹 등 양자적 노력을 포함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정신에 부합한 일본을 포함, 3국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새로운 행정부도 함께 이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할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이 포탄·탄약·병력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반대급부로 우주·위성 관련 기술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안보라는 것이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분리될 수 없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포탄·병력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이중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 정전이라는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있어 끝이 아니고, 제국적 야심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전협정이 충분한 억제 조치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세 번째 침공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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