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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엄수된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1.03.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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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통령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단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공수처는 이날 자정 영장 시한을 앞두고 추가 집행 시도 대신 법원에 체포영장 시한 연장을 요청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할 수 있느냐"며 "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최상목 권한대행)이 오히려 지지·지원하지 않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경고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지 말 것을) 지휘하라고 요구했지만 계속 묵살했다"며 "이런 행위는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 생각된다.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최 권한대행)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단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경호처를 상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지 말 것을 지시하고, 아울러 발포 명령 의혹이 제기된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관계자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메시지인 셈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더라도 뒤이어 윤 대통령을 상대할 다른 수사기관의 공무집행까지 경호처가 막아서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정치·법리적 압박 수단을 총동원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묻자 "오늘(6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중진 의원 중 일부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국민은 내란범이 침탈한 주권 회복을 위해 눈비를 맞으며 밤을 새우고 있는데 수습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이만 하고 있다"며 "마지막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십자포화를 날리는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의 최대 책임이 있는 공수처에 대해선 비교적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를 향해 소극적 태도에 대해 비판하거나 시한이 자정까지인 체포영장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주문할 뿐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무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논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판·검사 및 경찰 고위직에 대한 수사권을 가졌음에도 수사 경험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낸 공수처에 대해 존립의 이유와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 책임론을 의식해 최 권한대행을 향한 성토를 키운 것 아니냔 평가도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번 논란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번지게 되면) 민주당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 기관 사이의 갈등이니 이를 행정적으로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을) 키운 것 같다"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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