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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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등 간부 4인 연봉을 줄여 직원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방심위 예산 책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민간기구로 운영되지만, 예산 전액이 방통위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본회의에는 (과방위 부대의견이) 의결되지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도 존중해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에 해당 공문을 보내며 오는 10일까지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방심위 예산을 정부안에서 약 37억원 삭감했다. 전체 예산 중 10%가 줄었는데, 특히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과 사무총장까지 간부 4인의 인건비를 삭감해 평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여기에는 1억9000만원이 넘는 류 위원장의 연봉을 차관급인 1억4000만원으로 조정하라는 의견이 포함됐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결된 예산안에는 과방위 부대의견이 빠지면서 류 위원장은 자신의 연봉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삭감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사무실 건물 5개 층 중 2개 층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반발한 방심위 사무처 실·국장 8명 중 6명이 지난달 30일 보직 사퇴서를 냈고, 바로 다음날 팀장 27명 중 17명, 지역사무소장 5명 등도 보직 사퇴에 동참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연봉 삭감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 의견이 아니다"고 맞섰다.

사태가 심화되자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열었다. 이에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위원장은 저와 실·국장들에게 임금 삭감 의사를 표현했다"며 "10% 정도 우선 삭감하겠다면서 그 액수와 절차는 전향적으로 합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규정상 위원장 연봉을 삭감하더라도 세목을 임의로 변경해 직원 처우 개선에 쓸 수는 없고 경상비 복구는 본회의 추경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인건비와 임대료는 필수 경비이므로 경상비에서 이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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