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에 체포 일임? 경호처 내세워 막으려던 대통령을 비난해야"

"윤 대통령, 수사 거부할수록 탄핵 가능성 커지고 기간도 짧아져"

"헌법재판관 2명 임명되는 순간 게임 끝, 어짜피 구속되고 탄핵"

"박종준 경호처장, 전두환 지켰던 장세동 되고 싶어 해"

"최상목, 손에 물 안 묻히려는 비겁한 태도…경호처장 해임해야"

"공수처, 끝까지 영장 집행 못 한다면 검찰에 사건 다시 넘겨야"

"검찰, 신뢰도 높지 않지만 지금은 이용해야 하는 상황"

"이미 탄핵 사유 명확…'내란죄'는 형법상 죄목 다 판단할 필요 없어 뺀 것"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01월 06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혜원 / 기자

▶정영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한규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의 야당 간사시군요.

▶김한규

네 뭐 세 분이나 저희가 인청을 빨리 했는데 한 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뭔가 일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임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영진

네 그리고 신혜원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자 일단 뭐 여러 법률적인 지금 다툼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그 체포 영장 관련해서 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체포 영장을 지금 공수처가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집행을 그래서 지금 뭐 경찰한테 도와달라 경찰에 일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임은 가능은 한 건지. 그다음에 그 영장은 분명히 공수처가 받았는데 경찰 너네가 좀 해 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김한규

그러니까 표현이 일임이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수사 공수처에서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이건 지휘를 하는 거다. 법적으로 검사가 경찰들한테 영장을 집행할 때 지휘를 하거든요. 현장에 검사들이 거의 안 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건에만 검사가 오고 실제로 변호사로서 현장 가보면 그냥 경찰하고 아니면 검찰 수사관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본인이 수사처 검사가 경찰에 집행을 지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게 다른 기관이고 상하관계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휘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해 보여서 언론에다가는 이제 뭐 위임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문에는 이제 집행을 지휘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하죠

▶정영진

공수처가 지휘하고 경찰이 같이 동원되는

▶김한규

지난번에는 이제 공수처가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한 거죠. 경찰이랑 같이 가서 지휘를 하고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사실 검사들이 현장 가서 뭐 드라마처럼 총 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총도 안 갖고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신혜원

검사가 총이 있어요?

▶김한규

없죠.

▶신혜원

예 없죠.

▶김한규

그러니까 다 드라마에만 그렇고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뭐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도 공수처 검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분들이 뭐 스크럼 짜고 있는 이 경호처 직원들을 끌어낼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뒤로 빠지고 자기네들이 책임은 여전히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지휘를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라라는 지휘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공수처가 자기네가 현장에 가서 경찰한테 지휘를 하면 경찰이 별로 이렇게 흥이 안 나잖아요. 자기네도 이렇게 독자적인 기관으로 원래 이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자기네가 하겠다고 지금 끼어든 상황이니 그래서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자체 인력으로 이제 집행을 못하니까 경찰에 약간 공을 넘겨주기 위해서

▶정영진

공이라는 게 그 부담의 공이에요? 아니면 그 공을 세울 때

▶김한규

이제 둘 다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성과를 대통령을 딱 체포해서 데리고 나올 때 이걸 경찰이 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경찰도 자기네 성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수사처 검사들이 우르르 다 가서 현장에 가서 앞장서서 했는데 가보니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력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있는 경찰한테 이제 맡긴 거죠.

▶정영진

아니 그럼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민망스럽기는 합니다만 왜 맡았어요? 그렇게 만약에 경험도 없고 잘할 자신이 없으면 이게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정도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 같으면 미리 경찰이 그럼 차라리 그냥 아예 그 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첫 번째 3일 출동 한번 해봤잖아요. 출동 한번 해 보니까 도저히 자기네들 못하겠더라 그 판단할 수 있죠. 처음에 의지는 있었으나 그럼 만약에 그 판단이 그날 생겼으면 3일에 바로 경찰한테 야 이건 우리는 좀 힘들다.

차라리 경찰 니네가 지금 내일부터라도 빨리 가서 그러니까 4일부터 빨리 가서 너네들이 저 연행해 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이제 하루 남은 물론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하루 남은 이 상황에서 경찰한테 그냥 잡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건 수사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한규

일단 저희 당의 입장은 공수처를 지금은 너무 강하게 비난하지 말고 그래 잘해 열심히 너네도 할 수 있어. 이제 신생 기관이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 이렇게 지금은 어르고 달래는 기관이라 제가 명확하게 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일단 영장 자체를 공수청이 받았으니까 본인이 이제 책임지고 일단 오늘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건 자체를 공수처가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은 좀 들어요. 사실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영장 거부 안 하면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 되게 쉬운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범자들은 다 자백을 다 했고 대통령이 와서 부인해도 그냥 기소하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공수처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이 영장을 거부할 거라고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생각까지는 안 했죠.

저희도 이 영장이 빨리 청구돼야 된다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결사항전 경호처를 내세워서 무력으로 이거를 막을 거라고 생각 안 했고 이거는 대통령을 비난해야지.

▶정영진

네 당연하죠.

▶김한규

경호처를 비난하기는 너무

▶정영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의 대책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는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데 예를 들면 야권에서도 그거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었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충분히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맞죠. 대통령이 그러나 그러지 않을 뭐 5%든 10%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맞잖아요. 이건 하잖아요. 그렇게들

▶김한규

근데 저는 약간 긍정 회로를 돌리면 대통령이 저렇게 거부할수록 탄핵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고 탄핵의 기간도 짧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야 저렇게 있다가 나중에 무슨 사고를 또 칠지 모른다. 헌법재판관 빨리 이제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금

▶정영진

헌재 판결은 근데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김한규

명백한데 8명인데 만약에 3명을 누가 납치해버리면 어떡해요?

▶정영진

아니 그럴 가능성까지 대비하면서 이 버틸 가능성 대비 안 했다는 말이

▶김한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헌재도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겠냐.

▶신혜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측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있었던 모든 법적인 절차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가면서 헌재에 가서도 다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헌재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판결을 위해서는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고

▶김한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법조인 출신 정치인 또는 정치인인데 법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변호사인데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 걸러들어야 됩니다.

▶신혜원

김한규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신데

▶김한규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딱 목적을 갖고 얘기하니까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다 쉬워요. 제가 만약에 저쪽 편에 서서 하라면 저도 뭔가 할 말은 있어요.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언론에서 양쪽 다 주장을 동일하게 그냥 기회를 주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과다대표되는 거고 저는 한 두세 달 지나면 다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틀렸다라는 게 입증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장이 효력이 없다는 것도 지금 법원에서 명확하게 이의 신청에 대해서 너네 이의 신청할 권한도 없고 하지만 판단해 본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봐요.

이제 다만 하루하루 볼 때는 아 저쪽 주장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해 할 텐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지만 지금은 그쪽 얘기는 아예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영진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정무적으로도 좀 잘못하고 계신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한 번 막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던 분들이 뭐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야 다시 우리 저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라리 빨리 잡아들이고 빨리 끝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없을 텐데 계속 점점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점점 모이잖아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30명 또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지금 지지율도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까지 지금 가게 두는 거 아닌가.

▶김한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정영진

그건 아닌가요?

▶김한규

정무적으로 어차피 모여봐야 뭐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 감안해 봤자 어차피 소수입니다. 어차피 20%에서 30% 되는 분들이고 그분들도 지금 대통령의 어떤 내란 행위 아니면 비상 계엄 자체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 그 부분을 다 디펜스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머지 70~80%는 더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같이 가 있는 게 만약에 오늘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몸으로 막는다. 그러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저렇게 대통령을 막는다 라는 모습을 그냥 국민들한테 온 국민들한테 보이는 게 저는 정무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영진

아 오히려

▶김한규

어차피 탄핵될 거고 어차피 구속될 거고 어차피 실형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물론 저도 답답하고 대통령이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불만이고 며칠 전까지는 이제 맨날 이제 악몽도 꾸고 그랬는데 저는 헌법재판관 2명 임명되고 나서 그냥 게임 끝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영진

악몽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김한규

그냥 헌법재판을 하는 꿈이에요. 계속

▶신혜원

6인 체제로?

▶김한규

네 6인 체제로

▶정영진

그런 꿈도 꿔요?

▶김한규

저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아 있던 사람들은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정영진

그럴 수 있죠.

▶김한규

내가 지금은 앉아 있지만 좀 있으면 끌려나갈 수도 있겠다.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가족은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라 이 지금 저쪽에서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갖는 그 당시에 나름의 결연한 의지 이게 여전히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국민들도 비슷할 테고 저는 뭐 그래서 국민들이 빨리 체포하라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속하게 같이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냥 국민들께서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체포할 테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혜원

형사 재판이든 탄핵 심판이든 뭐 순리대로 간다 뭐 이제 그거 차치하고. 사실 오늘 공수처의 발표를 두고 경찰도 조금 당혹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이 갑자기 일임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사전에 검토를 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행안위에서 이제 윤건영 의원이 브리핑한 거 보면 국수본에서는 지금 이대로 우리가 영장 집행하면 이거 법적으로 좀 결함이 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한규

아니 뭐 저도 그게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런 불필요한 이의 제기를 막기 위해선 공수처 검사 한 명만 가면 돼요. 현장에 그럼 똑같이 현장에서 지휘하는 거잖아요.

▶신혜원

지난번 1차 3일 날 했던 것처럼

▶김한규

네 그 대신에 내부적으로는 경찰이 실질적인 공을 세우게 부각시켜주면 되고 현장에서 경찰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고려해서 당신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지휘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집행이 되건 아니면 그 이후에 되건 결국은 두 기관이 같이 해야 되는 거라 저는 솔직히 약간 공을 두고 싸우는 거라고 보거든요.

▶신혜원

혹시 지난번에 1차 집행할 때 경찰에서는 이제 경호처에서 막으니까 저 경호처 관계자도 현행범으로 체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공수처 쪽에서 오늘 좀 불상사가 생기는 걸 막자라고 해서 좀 말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수처는 예를 들면 이제 추가적으로 영장 집행을 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거기서 경찰한테 넘기고 발을 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김한규

뭐 그럴 우려도 있겠죠.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까지 영장 집행하면서 총으로 저지하는 사례는 없을걸요. 그래서 누구도 경험이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력 충돌을 해서라도 끌어내야 된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해요. 근데 만약에 경찰이 10명 정도 사상 당할 우려가 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은 들죠.

▶정영진

저는 아까 처음 초반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조사받으러 제 발로 나오는 게 그거 안 하는 거 비판하는 게 이제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은 사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기관끼리 충돌이 생길 때 당연히 그걸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최상목일 거 아닙니까?

▶김한규

맞습니다.

▶정영진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랑 협의를 하든 협박을 하든 하여튼 뭐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경호처한테 니네 그렇게 경찰 들어오는 데 막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라. 체포 협조해라 영장 발부 받는 거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협조해라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시하고 명령하면 끝이잖아요.

▶김한규

그렇죠.

▶정영진

근데 그거를 왜

▶김한규

아니 뭐 끝 끝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도 안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경호처장 하는 거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자기는 윤석열을 위해서 잠깐 약간 전두환을 지켰던 장세동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정영진

만약에 그 말조차 안 들으면 그때는 정말로 경찰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김한규

해야죠.

▶정영진

하는 것도 명분이 훨씬 더 세잖아요. 최상목이 명령을 했는데 상관 명령도 안 듣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김한규

저희가 최상목 압박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어요. 최상목이 안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총에서 내부적으로 아니 이러면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를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최상목 대행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 본인은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다 정리가 되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면서 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됐다라고 성과만 가져가려는 약간 지금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장한테 지시하고 안 들으면 그냥 해임을 해야죠.

처장 차장 본부장 해임하면 지금 어차피 전직 대통령들은 알아서 그쪽에서 다 경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부가 없다고 해서 지금 뭐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체포되고 구속되면 경호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안까지로 해야 된다.

▶정영진

해임할 수 있는 사람도 최상목이죠 현재는?

▶김한규

예 지금 경호처 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없으니까 최상목이 할 수 있는 거고 말 안 들으면 해임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도 그 위법한 지시를 안 따르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지금 잘린 사람인데 저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큰 그 책임과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계속 저렇게 무책임한 자세로 한 발 떨어져서 볼 것 같아서 최상목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실은 영장 집행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저희도 계속 걱정하는 게 이제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호처의 직원들이 위법한 지시를 안 따르게 그런 여론 작업과 이분들도 언론을 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신혜원

근데 경호처장이 저는 이렇게 담화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봐서 거의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의지고 뭐 언제까지 데드라인 안 정해 놓고 버틸 것 같거든요.

▶김한규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장세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경찰 출신이라 장세동은 군 출신이라 다르지만 그냥 이번에 자기가 내란죄로 아니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이 되든 뭘 하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보수 정치권 내에서 출마했던 분이니까 기회가 있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무력 충돌을 하면 경호처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인원 자체가 엄청 적고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 사실 모든 사람의 걱정이 이제 경호처의 그냥 일반 직원들 저도 대통령실에 있어 봤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알고 그분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혹시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게 이제 여러 가지 루트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윗사람들은 얘기 안 들으면 밑에 사람들한테

▶정영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도 TV 보니까 저 사람들도 유튜브 보니까 그렇지 않겠지

▶김한규

개별적으로 연락하죠.

▶정영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직 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할 때는 당연히 그 조직의 위에 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최상목이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결정을 하라고 압박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려면 적어도 이익이거나 아니면 두려움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어느 방향으로도 그럼 이제 그때 적어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가장 그래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민주당에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어떤 방식으로든 압박이든 설득이든 회유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고 그거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김한규

그렇죠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연락도 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 맨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가적 신인도 대외 신인도 경제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국채들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그 얘기는 신인도가 되게 떨어졌다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도 망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최상목을 그대로 갖고 가는 이유는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잘한다고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봐야죠. 이렇게 대통령이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국가 신인도에 더 안 좋을 건가. 아니면 이거를 묵인하고 있는 권한대행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더 안 좋을 건가.

▶정영진

민주당 판단은 뭐예요?

▶김한규

지금은 잠깐 더 기회를 주지만 이게 오래되면 방법이 없지 않나.

▶신혜원

어떤 임계점, 데드라인 시점에 다다르면 탄핵도 가능하다?

▶김한규

그거를 딱 아니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외에 지금 그러면 이 상태로 한 두세 달 그냥 놔둬요?

▶신혜원

그런데 그다음 권한대행이 이주호 부총리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이제 경호처에 어떤 지시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김한규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권한대행이 무슨 지시를 명확하게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도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불법적인 상황이고 권한대행이 탄핵될 정도의 중요한 일에 자기네들이 같이 동조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두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영장 집행에서 체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때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지. 저는 최상목이 뭐 저희가 탄핵한다고 해서 그다음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 탄핵이 무서우니까 반드시 이거를 우리 지시를 해야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되면 당장 탄핵하죠.

▶정영진

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김한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영진

그러니까 불만인 게

▶김한규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영진

불만인 것부터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드릴게요. 불만인 게 지금 상황이 마치 그 한남동에서 이쪽 시위 저쪽 시위 그러니까 시민들이 고생하는 거를 정치인들이 더 바라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워낙 정치인들이 이렇게 안 하고 뭐 관계 기관들도 뭐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으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아유 이렇게 뭐 좋은 세월 시민들이 고생하는 게 더 낫지 뭐 저렇게 목소리 높여 보니까 우리 목소리가 뭔지 알겠지라고 그냥 대리전 비슷하게 하는 건가 싶어 갖고 굉장히 그건 하나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연히 저는 윤 대통령이 나와서 조사받는 게 첫 번째 그러나 본인이 그걸 안 해 그럼 그다음에는 최상목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려야 돼 안 해. 그 결정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제거해야죠. 제거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는 탄핵. 만약에 요구를 듣지 않으면 그 방법 말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한규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탄핵 절차가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또 탄핵해도 만약에 후임자가 또 듣지 않을 때 그때까지 하루 이틀 내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마냥 기다릴 거냐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실제로 영장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어제도 공수처에도 항의 방문했고 지금 뭐 국수본이라든지 이런 데랑 다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 지시를 따르는 기관들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저희는 야당 국회의원들일 뿐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여당 국회의원하고 1대 1로 대체한다고 쳐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여야 싸움으로 볼 거예요. 사실은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인데 저 사람들의 목적은 여야 정치 싸움으로 국민한테 보이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와서 우리랑 몸싸움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적으로 도발에 저희가 말려들지 않고 저희는 어떻게든 수사 기관 간에 조율을 해서 만약 공수처가 이번에 영장 집행을 못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혜원

수사권을?

▶김한규

당에서 경찰로 넘겨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검찰이 원래 갖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가 요건에서 받았고 기소를 하려면 어차피 검찰에 넘겨서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수사 뭐 어느 정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는 이제 사건을 그냥 검찰에 넘겨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도 기소할 수 있다. 기소해 달라고 얘기하면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영장 다시 청구해서 체포 영장이든지 구속영장 검사 명의로 받아서 집행하면 되죠.

▶신혜원

그럼 공수처는 이첩 받고 지금 동안 여태 뭐 한 거예요?

▶김한규

아니 관련자들도 조사했고 공수처에서 구속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조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답답해요. 그렇긴 한데 지금 공수처장 저희가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신혜원

어쨌든 의원님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지리멸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예 수사를 다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더 낫다?

▶김한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검찰로 이첩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신혜원

그렇죠 기소를 하려면 검찰로 가야

▶김한규

그렇기 때문에

▶정영진

검찰에 대한 수사의 신뢰는

▶김한규

신뢰도가 높지는 않죠. 하지만 공수처에 죄송하지만 능력 부족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 지금은 검찰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지금 싸고 돌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영진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탄핵 사유에 이게 지금 새로운 이슈로 주말에 막 떠올랐는데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게 물론 이제 형법에서 다룰 건 형법으로 다루는 거고 이거는 이제 헌법 위반을 보는 헌법재판소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이거 빼는 게 맞다는 이제 얘기를 아마 민주당에서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자세히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지 않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뭐야 내란죄라고 해서 탄핵하더니 내란죄를 빼 이런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해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네 전혀 그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드리고요. 행위 자체가 빠지는 건 아니다. 비상 계엄을 하고 군 동원을 해서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 그런 내란 행위 자체를 빼지 않는다. 행위는 그대로 놔둔다. 다만 여러 가지 범죄들을 저질렀는데 하나하나를 헌재에서 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그냥 묶어서 헌법 위반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저희가 그래서 국민들이 오해하시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아서 이 탄핵 소추 요구서에도 제목에 이 내란죄를 범해서 뭐 탄핵 사유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의도했던 거다.

다만 본문에는 공무집행방해도 있고 뭐 직권남용도 있고 내란죄도 있고 여러 행위들이 다 이제 명시가 됐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헌재에서 그냥 명확하게 한 거죠. 너네 소추서 이만큼의 내란죄라는 것도 있는데 하나하나를 다 판단하랴 그랬더니 저희가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다. 우리의 의도는 이런 행위들을 다 해서 결국은 헌법 위반을 했다라는 게 저희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명확하게 한 거죠.

▶정영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니 직권남용 이런 거보다도 이제 내란죄라는 게 굉장히 아주 크고 핵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보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뭐 대통령은 내란 외환 아니면 뭐 뭐 소추도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란죄를 여기서 뺀다고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이제 여당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도 아마 그건 것 같고 그거 아니었으면 왜 우리가 뭐 탄핵까지 몇 명이 동의를 했겠냐 만약에 그거 뺀 상황에서 그럼 다시 한 번 표결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김한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도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검토하고 하는 얘기다. 너네 하는 얘기 걱정하지 마라. 헌법재판소도 다 이런 상황을 알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법률 판단을 하면 당연히 유죄가 나오겠지만 이거를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탄핵 사유가 명확한데 굳이 할 필요가 없겠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갖고 질문했던 거라고 보고 우리도 뻔히 알기 때문에 개별 법 위반 여부 판단할 필요 없고 헌법 위반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헌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신혜원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가 빠진다고 하니까 내란의 행위 자체를 빠뜨리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김한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혜원

그게 아니고 행위는 하나가 있는 건데 이 하나의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고 계엄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고 내란죄로도 볼 수 있는 건데 내란죄는 형법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형법 형사재판에서 하고 같은 행위에 대해서 헌법상의 문제만 빠르게 따져보자 이렇단 말씀이신거죠?

▶김한규

네 맞습니다. 헌재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탄핵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명확한 사건이라 헌재에서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냐라는 판단인 것 같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 그 개별 법 저희가 그 탄핵 소추서에 기재한 법률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만큼 나쁜 행위를 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쭉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헌법 규정도 권한 뭐 국민의 무슨 표결권 국민주권주의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뭐 이런 거를 다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헌재에서는 다 볼 필요가 없고

▶정영진

그럼 뭐 뭐 빼셨어요? 저기 이거 내란죄 말고

▶김한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개별 형법상 죄가 되는 것들을 다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정영진

당연히 그렇겠죠.

▶김한규

그 얘기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내란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사실은 다 동일하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요 이제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정영진

빼셨어요?

▶김한규

예 그러니까 법 위반 여부를 꼭 판단해 달라는 건 아니다.

▶정영진

그렇죠. 그건 이제 형법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김한규

이런 법을 위반해서 이런 행위를 해서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가 있었다라는 건 저희가 그거를 철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진

그러면 이제 그 아주 비판하는 쪽에서 다시 한 번 좀 질문을 드리면 이미 이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당시에 탄핵할 때 그럼 그때도 충분히 이제 그런 이유로 아마 그 형법 관련된 걸 좀 빼셨을 텐데 근데 당연히 그때도 그렇게 해서 뺀 걸 알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지 않냐. 그리고 사실 이번에 굉장히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그럼 굳이 이걸 넣었다가 뺄 이유가 없지 않냐.

▶김한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저희는 넣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저희 탄핵 소추서를 보시면 그냥 아주 간단해요. 계엄에 관련해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개별 행위 자체에 대해서 위반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지. 저희가 지금 사실 뭐를 뺀 게 아니고 그냥 헌재에다가 우리는 그거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한 번 다 제가 지금 소추서를 다시 한 번 보고 있는데 그냥 1번에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다. 절차적 위반 실체적 위반 그 내용 중에 그냥 죄목들이 들어가 있는 거다. 저희의 주장은 그냥 비상계엄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것뿐입니다.

▶신혜원

그게 2017년에 권성동 당시 이제 탄핵소추위원장이 했던 거죠. 우리가 보려는 건 헌법에 위반 여부인 거지 그게 뭐 뇌물이든 강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다시

▶김한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엔 아주 이제 죄목에도 다 이 내란죄에 해당돼서 법률 위반이라 탄핵 사유고 이런 걸 넣었다가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다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을 그런 이제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끌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다 제거해서 아주 간명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그냥 비상계엄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표현을 했지 내란죄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시면

▶정영진

네 이제 국힘의 그럼 이런 나름의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더 대응하지 않으실

▶김한규

아니 어제 헌법재판관이 우리가 검토하고 있으니깐 알았어요라고 끊었어요. 지난번에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그 말은 헌법재판관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그냥 논의를 이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검찰의 공소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절차가

▶신혜원

그러니까 재의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김한규

없는 거죠.

▶정영진

물론 이제 여당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굳이 하지 않겠다 대응할 필요도 없다.

▶김한규

그렇죠 저분들이 무슨 법적인 조치를 취하건 다 기각될 거고 다 각하될 거니까 저분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국회가 뭐 다시 의결해야 될 의무도 없고 저분들이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내세요. 본인이 그러면 새로운 탄핵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가 표결할 일 자체가 없는 거죠.

▶정영진

네네네

▶신혜원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탄핵 심판에 직접 대통령이 출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김한규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나왔다가 체포될 텐데 그럴 위험성이 크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보통 매주 한 번씩 재판을 잡았는데 이날은 첫 번째만 한 번에 두 날짜를 잡았어요. 그 얘기는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잡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면 두 번째 날부터는 그대로 가겠다 없이 혹시라도 오면 이제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겠다라고 명확하게 했고 대통령은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나와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좋죠.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걸러서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대로 얘기하면 탄핵이

▶정영진

오히려 재판에

▶김한규

더 빨라질 거라서 아마 변호인들이나 여당 의원들도 말리고 있지 않을까. 보통 이럴 때 본인이 하겠다고 할 때 이제 말려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속될까 봐 겁나서 못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구속이 되면 나오긴 쉽죠. 이제 구속이 되면 그럼 법원에서 이제 부르면

▶정영진

구치소에서

▶김한규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안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고 탄핵되고 구속되긴 했는데 탄핵 구속되고 나서도 다른 재판에 증인이나 오라고 했는데

▶신혜원

안 나왔죠. 일반 재판에서

▶김한규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신혜원

그리고 사실 탄핵 심판의 출석의 의무는 아니고 여기도 지금

▶정영진

마지막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김한규

아니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정영진

마지막 끝까지도?

▶김한규

끝까지 안 나오는 거죠.

▶정영진

선고할 때도?

▶김한규

안 나온다고 해서 선고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영진

꼭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군요. 그 사람이

▶신혜원

근데 괜히 나왔다가 잡혀갈 수가 있다.

▶김한규

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온다고 재판을 계속 끌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안 나오는 거를 이제 형량에 감안을 하죠. 예전에 이제 지금 보수당인 국민의힘 전신의 모 국회의원님이 재판 과정에 아예 불출석해 버렸거든요. 막 이럴 때도 그러니까 형이 세게 나왔죠.

▶정영진

나오면 빨리 끝날 거고 안 나오면 형 세게 나오고 이렇게 된다.

▶김한규

어차피 지금 뭐 2월이냐 3월이냐 이런 이슈지 저는 4월 초까지 가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정영진

언제쯤으로 보세요?

▶김한규

저는 3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의 또 다른 법조인들은 쟁점이 이렇게 명확한데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쉬운 사건인데 2월에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헌재에서도 이제 나중에 저쪽에서 딴 소리 못하게 저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들어는 주고 탄핵을 인용하려면 저는 3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데 사안 자체는 뭐 사실 이 두 번 할 필요도 없죠. 하루면 끝나는 재판이죠.

▶정영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2월 말이 됐든 혹은 3월 중반이 됐든 그 이후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큰 정치 이벤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마 경제 걱정도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 불확실성이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불확실성이 점점 더 혹시 커져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민주당이 잘 하겠다고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김한규

네 결국은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제 국회가 해야 되고 국회의 다수당이 결국 대외적으로 입법부를 대표하는 모양새를 보이니깐요. 저희가 기존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시킬 거다라는 거를 그냥 대외적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세상이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일 때도 마치 민주당이 집권하면 뭔가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거의 우수성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고 크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헌법을 잘 지키는 정당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경제단체를 만나거나 아니면 외국 사절을 만나거나 이거를 대표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너무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 하는 건 또 뭐 대통령이 된 것처럼 뭐 한다고 할까 봐 이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는데도 공개를 잘 안 하는 거죠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대선을 치러서 이기면 우리가 뭐 지금 인수위도 없이 바로 해야 되는데

▶정영진

책임져야 되니까

▶김한규

기왕이면 경제가 덜 망가져야 되는 거죠.

▶정영진

네네네 그 뭐야 여야정이든 뭐 의정이든 하여튼 어쨌든 정부랑 뭐 일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잘 되고 있어요?

▶김한규

사실 논의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도움을 줘야 될 게 법 개정이잖아요. 그런데 법이 안 돼서 지금 뭐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예산 승인하고 법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물론 올해 추경을 해야겠지만 당장은 1월 달인데 쓸 돈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비비가 많이 있으니까 급한 건 예비비 쓰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딴짓을 전혀 안 거는 거죠.

정부가 만약에 예비비를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항공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거는 서포트해주고 국회 차원에서 지금 정부 권한대행이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문제 제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있잖아요.

일단 지켜봐주고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있죠. 더 이상 갈등을 그러니까 왜 마음에 드는 게 없겠어요? 지금 권한대행이 하는 것들 중에 지금 자꾸 뭐 군부대 가서 대통령이 타던 차 타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왜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비판하면 저희가 쪼잔해 보이고 마치 정부의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신속하게 이 특별법 같은 게 필요하다.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면 저희가 할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 지금 요청이 없어요.

▶정영진

마지막으로 저 이거 하나 좀 궁금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된 궁금증 하나가 좀 있어서 지금 아마 뭐 당연히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12월 3일에 쪽지 받아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잖아요. 저는 당연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뭐 주머니에 넣었다가 뭐 누구를 건네줬다고 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f4라고 하나요?

이제 한국은행 총재 등등 하여튼 주요 인사들 4명 바로 모였고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 관료들 또 응급하게 모아서 회의를 했다면서요. 그게 혹시 이 쪽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대단히 대단히 비상계엄 상황에서 소극적인 반대가 아닌 적극적인 액션 취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권한대행으로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김한규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결국은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내란 행위에 동조한 행위로 저는 수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저희가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이분이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해서도 아니에요.

지금 뭐 국무위원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대통령 탄핵까지는 거기에 집중하고 권한대행의 문제는 어차피 추후에 물으면 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지금 당장 구속을 안 시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디로 도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쪽지를 자기가 안 보고 넘겼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정영진

그렇죠 예

▶김한규

무슨 연애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연애 편지도 한번 보고 넘겨주지 궁금하니까

▶정영진

그건 보면 안 되죠.

▶김한규

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봤을 거라고 보고

▶신혜원

대통령이 준 건지 몰랐던

▶김한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넘긴 것 자체가 묵인한 거죠. 최소한 동조한 거죠. 당연히 자기 선에서 끊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자기의 잘못이 뭔지 알고 있고 계속 그게 불안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죄의 경우는 시효도 길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탄핵되고 그러면 최상목 대행도 당장 구속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신분 자체로도 입건되고 조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정영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국무위원들 가운데 다음 권한대행이 만약에 만약에 순서가 김용현 됐다고 해서 김용현한테는 절대 못 주잖아요. 왜냐하면 김용호는 정말 그 핵심이니까. 근데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별도의 입법 기관 그 국회를 대행할 국회를 대신할 별도의 입법 기관과 관련된 예산을 만약에 준비하려 했다면 그거는 김용현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매우 매우 책임이 큰 사람 그러니까 정도를 따지자면 매우 상위에 있을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이 만약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면 어 아무리 순위 지금 현재 뭐 그 권한대행 받는 순위가 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이걸 주는 잠시라도 맡길 수 있는 게 맞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좀 여쭤본 겁니다.

▶김한규

네 저희도 여러 가지를 그냥 비교형량하는 거죠. 그냥 국익을 위해서 그래도 경제 관료인데 경제 관료마저 바로 탄핵해 버리면 그거는 대외 신인도에 그래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머지 나머지 지금 국무위원 중에 경제 전문가라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탄핵 다음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건데 현실적인 선택이죠. 뭐 저희도 그냥 제일 쉽게 그냥 검사가 하는 것처럼 나쁜 놈은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지금 뭐 국무위원회 상당수가 저는 뭐 내란죄 동조로 결국은 수사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약간 농담이긴 합니다만 저 아는 분도 지금 6급 주사신가 그런데 혹시 자기한테도 순서 오는 거 아니냐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김한규

네

▶정영진

권한대행 순서 자기한테까지 오는

▶김한규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이제 탄핵이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 갖고 하다 보면 정권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법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좀 여쭤봤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여쭤봤는데 하여튼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설명들이 좀 많이 되시지 않았나.

▶김한규

근데 이게 저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걸러들어라. 뭐 저는 좀 뭐 항상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중에 법조인들이 요즘 되게 많은데 본인들도 다 양심에 반하는 주장을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듣지 말고 무조건 법원과 헌재의 결정만 판단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영장 나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 헌재에서 대통령 측 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무시하고 그냥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게 헌재의 판단이었고 다 그냥 공적인 기관의 판단만 믿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진

지금 상황이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믿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한규

아니 그게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정영진

근데 이제 너무 저는 그거 하나 불만은 있습니다. 정치권이 너무 법원에 의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 뭐든 다 이렇게 법원에 가서 이렇게 판단 받아서 야 이게 우리가 이겼잖아. 이거 하는 거는 조금 별로 이렇게 정치인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나.

▶김한규

맞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정영진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김한규

그리고 뭐 수사는 저희가 뭐 안 해도 이거는 뭐 수사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영장도 저희가 청구한 건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체포해 오고 싶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말은 좀 걸러라 거르고 들어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과 함께 했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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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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