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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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지난해 11월까지 3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를 고려하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319명(중복 제외)이다. 전년 같은 기간 3057명보다 8.6% 늘었으며, 2023년 전체(3248명)를 이미 뛰어넘었다.

수급액도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7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155억 5600만원)보다 12.9% 늘었다. 수급액도 2023년 전체(167억 6800만원)를 앞질렀다. 12월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아직 집계하지 않았는데도 지급액과 수급자 모두 전년도 연간 규모보다 많아진 건 그만큼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졌다는 의미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체 50인 미만’,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매출 감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엄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12월까지 집계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직전 달(100.7)에 비해 12.3포인트 떨어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 비용 지원, 재취업 교육 등을 강화해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한 전체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 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도 11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불안이 이어지면서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겼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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