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하자,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 거부 권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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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지도부, 원내 의원, 원외 정치인 모두가 하나로 결집해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며 각오를 다진 것이다.
여권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인 40여 명의 의원들은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를 걸치고 모이기 시작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공수처를 향해 "형사소송법에도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본인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이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삭제한 것처럼 내란 선동몰이를 통해 탄핵했고, 이러한 혼란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나 의원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가 법에 맞게 하는 것,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 "공수처가 현재의 정국을 자신들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 전체를 극단적 분열로 내모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 해결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을 되풀이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또한 기각됐음에도 이 모든 수사·사법 절차가 '흠결'이자 '법치파괴'라고 주장한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단 게 가능한가"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이며, 민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 일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집권여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소속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주류의견에 해당한다. 전날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내 대권주자들이 참여 중인 당 시도지사협의회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관저 현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보수단체의 함성은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은 '국제루터교회' 앞을 중심으로 4차선 도로를 점거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및 체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힘껏 외쳤다.
이날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넘긴다는 소식이 시위 주변에 알려지자, 보수단체의 성과라며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이날 오후 2시쯤 의원들 상당수도 관저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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