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들머리에서 관계자들이 도시락 등을 들고 관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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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집행되지 못했다. 헌정을 파괴한 중범죄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까지 물리력으로 무력화시키는 ‘무법 사태’가 현실화했다.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가 모두 부정당하는 이 비정상을 하루속히 끝내지 않고는 국정 정상화는 꿈도 꿀 수 없다.

첫 체포영장 기한은 지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을 재청구해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앞으로도 공조수사본부 체제 아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번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의 방해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법대로 대처해야 한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사병들도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밝혔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불법적인 체포 저지 작전에 동원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지시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협의 끝에 기존 방식대로 경찰과 협력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가 검찰·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상태인 만큼 수사에 대한 책임은 공수처에 있다. 1차 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공수처는 경호처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수사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서 법치 수호라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의 최종 책임은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도 덜하지 않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지금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하는 것만큼 시급한 과제가 어디 있나. 최 권한대행은 말로만 나라 걱정할 게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무법 사태를 더 이상 모른 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