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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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한 차례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경찰이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라”고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한 말이다. 수사 주체를 바꿔서라도 영장 집행 시한 내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수사 의지가 없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라는 강경론이 분출했고,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공수처를 찾아가 “영장 집행 주체를 경찰로 넘기라”고 압박했다. 공수처발 공문은 이날 새벽 3시 국수본에 전달됐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아침부터 국수본으로 몰려갔다.

이들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의지가 빈약한 공수처가 어떻게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냐”며 “형사소송법 81조에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있다.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 본부장은 “어젯밤 공수처가 보내온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다”며 “사건 전체를 이첩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 검사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날 오후 두 기관이 각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향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기존 사건번호가 소멸돼 체포 영장도 새로 받아야 하고, 사건 이첩 없이 영장만 이첩해 집행한 전례도 없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설명이다.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 속에 딜레마에 빠진 두 기관이 결국 잠시 갈등을 봉합키로 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 및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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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난처해졌다. 이날 이재명 대표가 중진의원 간담회를 소집했고 법사위원·행안위원 연석회의, 고위전략회의 등도 줄줄이 열렸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연석회의 후 “(사건 전체를) 이첩해 국수본이 하도록 하는 안이 가장 좋다”면서도 “공수처를 믿어서는 아니고, 이미 공수처가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는 공수처가 지휘를 하고 경찰이 현장을 장악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7일 법사위에 다시 불러 현안질의에 세울 참이다.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하려면 공수처나 검찰을 끼워 넣어야 하는데, 검찰은 원래 못 믿고 공수처는 이제 못 믿게 돼 호소할 데가 없는 게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가장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다 보니, 당이 이 기관 저 기관을 들쑤시다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친 모양새”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재의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를 모두 배제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및 기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 즉시 재의결을 시도하고 부결되면 즉시 재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뺀다면 수정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수정 협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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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 일각에는 “여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 지적도 명분이 있어 재의결이 쉽지만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의결→거부권→재의결 불발→재발의’의 쳇바퀴를 무한 반복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잠잠해졌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론을 재점화했다. 이날 비상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는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경고하라, 지휘하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심각한 질서 파괴 행위, 제 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최 대행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 술 더 떴다.

한편 이날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9일 본회의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제주공항 참사 등과 관련해 대정부 현안질의를 가질 계획이다.

심새롬·윤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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