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9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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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끝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의 경호처 지휘권 발동 요구에 결국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야권은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며 최 권한대행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행직을 맡은 이후 줄곧 정치와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어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전날(6일)로 시한이 끝났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맞서자,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을 한 바 있다. 야당 역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휘권 행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에 지난 5일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행직을 맡은 이후 정치에는 거리를 두고 경제 안정과 관리에만 중점을 두는 '정경분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야권의 지휘권 행사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은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을 임명해 대응한 바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당시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경제 위기 가능성 차단'을 임명 이유로 꼽았다.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안전상 이유로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섰다. 2025.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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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침묵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이 101·202 경비단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언급하며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거론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야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과 경찰 측은 모두 체포 저지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 측에 '101·202 경비단이 경찰이 아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자,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시'가 아닌 경호처 의견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경호력 보강을 위해서 사람을 더 보내라는 맥락의 지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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