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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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 절반 가량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의정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신뢰 수준에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과반인 53.8%는 '낮아졌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3.5%는 비상계엄 이후 의정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44.7%는 '비상계엄 선포 후 상황은 의료개혁과 의사증원 정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고 했으며, '기회도 위기도 아닐 것이다' 35.6%,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9.7%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과반은 '정부가 의사증원 등 정책과 정책 갈등 상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어떤 결정이나 대응 상황에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이다'고 질의했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봤다. 그 결과 의사단체가 53.7%, 정부가 42.8%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국내 의사 인력의 지역이나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과 관련된 질의에도 87.6%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9.4%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의사 수 부족을 묻는 조사에서도 57.7%는 '의사 수가 모자란다'고 답했으며, 26.9%는 '적정하다', 6.5%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고 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3.4%가 20대 47.5%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에서는 보수층이 64.5%, 중도층 57.9%, 진보층 5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대안을 묻자 53.0%는 '의사 수 증가와 다른 정책 수단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30.2%는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으며, 14.7%는 '의사 수 증가보다는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나뉘었다.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체의 29.0%,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한다'는 27.2%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증원 규모만 동의한다' 18.8%, '증원 시기만 동의한다' 16.0%로 나타났다.

현재 시점에서 응답자의 46.4%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나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여전히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8%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의료개혁, 의사증원 관련 정부와 의사 집단 갈등은 막을 수 있는 갈등이라고 봤다. 이에 이유를 묻자, 응답자 중 61.9%는 사전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해당 정책 신뢰도를 파악하고 협력을 도모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과반인 54.0%는 의료개혁, 의사증원 정책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정부와 의사 단체와의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만약 의정갈등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제3의 방안' '기존 정부 방안의 수정안' '기존 의사 단체가 제시한 방안' 등이라고 답변했다.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0%를 차지했다. 초래될 결과가 '심각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7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추가 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인 53.8%는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제공에 제한, 공백 지속'을 꼽았고, '환자 불안 가중 및 불편, 피해 증가'가 24.8%로 나타났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은 "조사에 따르면 과반의 국민이 의사 수가 부족하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 시행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년 가까이 지속된 의정갈등 속에서 국민이 경험한 불안감이나 현재의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다음 달 학계, 정부, 의사단체 등 관계자 등을 초청해 보건의료 정책 집담회를 개최하고 추가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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