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2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제3의 방안’ 이나 ‘정부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국민 2명 중 1명은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집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정부 신뢰가 낮아졌다’고 했고, 이로 인해 ‘의·정 갈등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달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6%는 ‘의사 인력의 지역과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의 의사 수에 대해선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정부안의 증원 시기와 규모에 대해 응답자의 29.0%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안에 동의한다’(27.2%)는 응답보다 많았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의료인력 확충(61.0%), 공정보상(63.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69.0%), 지역의료 강화(76.3%)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모두 60% 이상이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69.0%)은 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은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사전에 정책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파악해 협력을 모색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61.9%)을 갈등 촉발의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응답자 과반(54.0%)은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갈등 해소를위해서는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8.0%)이나, ‘정부안의 수정안’(35.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45.4%로 ‘지속해야 한다’(37.7%)는 응답보다 많았다.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70.0%였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했고, 이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고, 의·정 갈등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건의료 정책 관련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53.8%로, ‘변화가 없다’(37.0%)나 ‘높아졌다’(9.2%) 보다 월등히 많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의·정 갈등이 이전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53.5%로 ‘그렇지 않다’(8.6%)는 응답을 압도했고, ‘변화 없을 것’(31.2%), ‘모르겠다·입장 없다’(6.7%) 등의 응답이 이어졌자.

응답자의 69.6%는 의·정 갈등 조정과 해결에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답해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5%는 ‘정부가 정책과 갈등 상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과반 이상의 국민이 의사 수가 부족하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 시행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설계한 유명순 교수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의·정 갈등으로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 및 피로감을 경험하고 있고, 현 상태로는 해결 전망이 높지 않아 보이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필수 의료 제공 제한이나 국민 불안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과 목표에 타당성이 있어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그 여파를 (일반 국민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