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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권성동 "공수처, 대통령 수사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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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권한·역량·지휘권 없어…불법적"

"민주, 최상목에 탄핵 인질극 시동…경제 파괴"

'내란죄 철회' 논란엔 "탄핵심판 공정성 흔들려"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07.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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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조기용 수습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 지휘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이어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수처의 (수사) 성적은 처참하다.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건 사건 중 고작 5건 기소했다"며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고 조롱했다"며 "그대로 돌려드린다.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히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사실관계 정리를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는 의도라고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고, 본인들의 전술을 헌재의 뜻처럼 빙자한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헌재가 지난 주말 내내 논란이 확산되는 동안 침묵하면서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주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쏠린 탄핵심판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재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cuse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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