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 기자(chin580@naver.com)]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긴급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한다"면서 "지금까지 국회가 윤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판사겁박과 검사 탄핵으로 사법임무를 마비시키고 국장장관 탄핵 등으로 행정부도 마비시켰으며 마약범죄단속과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대한민국을 마약천국,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행태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으로는 부족했던지 "지금까지 패악질(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고 흉악한 짓)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의 첫 반응은 많은 국민들이 느꼈던 바와 같이 유사한 "미쳤다"였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세력 국회'를 향해 중무장을 한 군부대를 출동시켰고 체포조를 편성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정치인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윤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주요 '내란 모의자'들의 생각이었을 뿐, 실제 '내란행위'는 윤 대통령과 구속 수감된 자들이 사전모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이 낱낱이 적시돼 있는데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 등장한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공소장'과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잠시 지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144차례 등장하며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 본문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총 89번 등장했다.

박안수 총장과 곽종근 사령관의 공소장도 마찬가지다. 박 총장이 26번(피고인 박안수), 곽종근 사령관이 57번(피고인 곽종근) 언급될 때 '대통령 윤석열'은 무려 90번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신의 맘에 들지 않던 국회에 '내란 획책'혐의를 뒤집어 씌워 '일거에 척결'하려고 했으나 거꾸로 자신이 '반국가세력'을 모의하고 조직한 '내란수괴'혐의를 받게 됐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했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깡그리 망가뜨리는 '괴물'이 돼 있다.

윤 대통령은 "2시간 짜리 내란도 내란이냐?"고 항변하고 그의 자문 변호인단조차 "장난같은 계엄 이후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주장을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했던 말 그대로 "비상계엄 이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나라를 살리겠다면서 '장난같은 계엄'을 선포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대규모 중무장 군부대를 출동시켜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을 무력으로 막으려 했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않는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하려 한 대통령.

민의의 전당 국회에 중무장한 헬기를 동원해 적의 요인 암살에 동원되는 특수전 부대를 투입하고 국회 기물을 부수면서 침탈한 사례가 윤 대통령이 얘기한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서 '내란 수괴'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경호처를 앞세워 끝까지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으며 자유대한민국의 '법치'를 짓 밟은 대통령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자업자득' 본인이 행한 일에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포승줄을 받는 길만이 본인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신속하게 정상화되는 길이라는 점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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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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