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청구…"기한 연장 요청"

<출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공수처는 윤대통령 체포를 위한 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공수처가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어제 혼선이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이를 스스로 거둬들이긴 했지만 경찰과 공수처의 이견은 여전합니다. 경찰은 공수처법 상 "공수처 검사가 경찰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런 이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공수처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것 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3> 이런 공수처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대통령측도 "공수처 수사가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질문 4> 일단 집행 권한을 유지하게 된 공수처, 시한이 만료한 체포 영장부터 재청구 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다시 결정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경찰은 추후 있을 2차 영장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또 막으면 경호처 직원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경호처는 관저 인근에 철조망까지 설치했어요. 체포 재집행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는데요?

<질문 6> 영장 재집행 시 최상목 대행이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최상목 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강하게 최 대행을 압박 중인데요.

<질문 6-1>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윤대통령 측이 체포에 불응하는 명분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인데요. 일각에서는 아예 공수처가 대승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명확히 갖고 있는 경찰에 수사권 자체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약 40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집결 사실을 몰랐다"며 "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일부 비윤계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는데 먼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저 집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체포영장을 막겠다고 관저 앞에 모인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최근 한 여론조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대통령 지지율이 40%로 나온 것을 두고 민주당은 편향된 조사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질문 11>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헌재가 "내란죄 제외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며 최근 공방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이같은 헌재의 입장,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지난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 철회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끕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내란죄 철회는 국민 기망"이라며 탄핵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 중인데요. 이번 내란죄 철회 논란, 여당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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