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정 갈등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1조70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해 누적 준비금이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1조7244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 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결과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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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수입 증가율 둔화와 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건보 총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6.9%에서 둔화한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이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0%) 증가에 그쳤지만, 정부지원금 증액(1조1956억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8300억원)로 총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총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5789억원(7.2%) 증가했다. 비상진료체계 지원 등으로 지난해 지출 증가율(6.6%)을 넘어선 것이다.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2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 급여비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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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실시했고, 지난해 11월말 기준 총 지원규모는 1조258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4844억원)했다. 선지급금을 제외하면 2024년 당기수지는 3조2088억원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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