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남들 다 지키는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가리켜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느냐"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일개 시정잡배가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도 기가 막힐 지경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안하무인으로 나오니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했고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30년 검사 경력과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이 교수는 '경제학원론' 등을 집필한 대표적인 미시경제학자입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제발로 걸어 들어 가서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몇 번씩 부르는데도 불복해 급기야 체포영장이 나오게 한 것부터가 자업자득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오 헨리 소설에 나오는 표현으로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쉽게 썩는 바나나에 빗대, 단일 농산물 수출에만 의존해 독재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공수처와 경찰을 고발하겠다는 걸 두고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죄를 짓고도 오히려 성을 내며 씩씩대고 있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하는 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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