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lmy@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뿐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며 "만약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2025년 1월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철회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고 올린 글.(사진=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하며 글을 이어갔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라며 "반면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홍 시장은 전날인 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 한 대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나"며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해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한 대행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이 모두 무효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