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특위는 내달까지 기관보고 2회, 현장 조사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2025.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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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여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 신청하려면 이 대표 역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내란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7일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내란수괴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저쪽(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을 부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부르려면 이 대표와 김어준 등이 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실제로 그 두명(이재명·김어준)이 나온다고 해서 유불리를 따질 성격 자체도 아닌 것 같다"며 "이것은 원칙의 문제고, 우리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일반 증인 채택은 추후 협의를 진행하가로 했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부적으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국조특위에서는 이날 여야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오히려 내란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한다고 맞불을 놨다.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 2월 4일과 6일 세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과 내달 5일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점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거나 현장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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