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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찾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2차 체포 영장 집행은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오 처장은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이 경호처의 격한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물음엔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했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집행에 있어선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각오를 말하라고 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들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경호처가 저항을 했다"면서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인가, 불법이 아닌가"라고 오 처장에게 물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그 체포 영장이 어떤 이유로도 방해돼선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젠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내란의 우두머리를 확실히 잡아오라"고 주문하자 오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송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이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의 거의 80퍼센트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저는 몇 퍼센트인지 말할 순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 후 여당 측 법사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가로막았다. 여당 측 법사위원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헌재에선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선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담당하는 형사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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