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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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입장을 재확인하며 표단속에 나섰다. 특검 수사대상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것은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며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당내 탄핵 찬성파는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으면 된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방위적인 압박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부결)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재표결에서 재의결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채우려면 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의 경우 야당 단독 특검 추천권을,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명씨 의혹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15개의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즉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을 겨냥했다는 부분은 특검 수사대상 중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명씨를 통한 대선 불법 여론조사, 정치자금 수수 의혹, 국정 개입 의혹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 탄핵 찬성파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 탄핵심판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와 당이 절연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욱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 내란 특검법이 급하다”며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애매한 상황이라 수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구심이 있고 내란죄를 범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를 보호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탈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와 친윤석열계, 강성 지지층의 전방위 압박으로 당내 분위기가 경직된 데다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대상 쟁점에서 제외하면서 탄핵 찬성파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권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분명 필요하다”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 표결에선 5명, 김건희 특검 표결에선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수정안이 나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소위 ‘독소조항’을 삭제한 뒤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타협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적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금 단계에서 수정안 협상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특검법을)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협상할지는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최종 결정은 의총을 거쳐야 한다”며 “지난번에 공개 찬성한 분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안 했다. 이번에 의총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생각을 모으면 이탈표가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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