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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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2차 집행 때에는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후 7시 10분께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오늘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새 영장의 유효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께 매우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가 반발할 것을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나름대로 준비했으나 결과적으로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면서 "2차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사범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내란 우두머리죄 피의 사실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때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면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인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며 원안이 변경된 바가 없고 다만 법적 평가와 관련해 헌법 위반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소송을 재판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 형사 법정에서 다룰 내용을 굳이 여기서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내란죄를 형사 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당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공방은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벌어졌다.

이날 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17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놓고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형민 기자 / 성승훈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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