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선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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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신병확보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청구 뒤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와 공조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특공대 투입, 대통령 경호처 직원 체포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집행을 넘기려다 도로 철회하는 등 ‘수사 혼란’을 자초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대통령 관저 주변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이에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더라도 과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관측이 많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시한이었던 전날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에 사전통보도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고 했으나 경찰 반발이 거세자 없던 일로 했다. 공조 수사 대상인 경찰과 손발을 맞춰가야 하는데 불협화음만 자초한 셈이다.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경호처 직원들까지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국수본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호처는 이날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오늘 출석이 어렵고,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박 처장을 제지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박 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하는 방안도 공수처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이 동원됐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벽을 뚫지 못했다. 1차 집행 실패 이후 경호처는 차벽을 추가하고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방어선’ 강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차벽 등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철조망과 차벽 등을 먼저 제거한 이후 경호처 인력을 차례차례 끌어낸다는 얘기다.

경호처를 뚫기 어려운 만큼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초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지낸 민관기 경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시간을 가져가면서 경호원 10명, 20명씩 계속 현행범으로 체포해 대열을 무너지게 한 다음 (윤 대통령 체포 인력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계속해서 교대근무를 하지만 경호처는 인원의 한계로 24시간, 48시간이 되면 체력의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체하는 사이 경호처와 시위대의 반발이 더 거세졌다”면서 “윤 대통령이 제 발로 걸어나오지 않는 한 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변호인 외에 접견과 서신수수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송수연·김주연·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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