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에 이어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하면서 서울권 대학들에서 등록금 인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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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추진할 의사를 밝힌 대학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고등교육 재정 문제에 대해 땜질식 대책만 반복해온 정부가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와 4.97%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사립대 90곳의 총장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앞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달리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서울 주요 대학들도 일제히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돼온 문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왔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무분별하게 등록금을 올려온 대학들도 재정 지원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 방침을 대체로 따라왔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기간이 15년 이상 길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는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기응변식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줄줄이 올리기 시작하면 그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가 져야 한다. 지금도 가계의 등록금 부담이 결코 낮지 않다. 우리는 고등교육(대학) 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6% 수준(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을 민간에 떠넘겨온 탓에 다른 주요국보다 사립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부 재정 투자는 한참 뒤처진다.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책임을 확대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학들도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사립대 법인의 재정 기여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등록금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등록금 인상 카드만 만지작거려서는 곤란하다. 쌓아둔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난제일수록 근본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문제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