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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재판 빠르다"는 尹‥실제로는 박근혜보다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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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신속 심리에만 몰두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하면 진행이 오히려 늦습니다.

혼란을 만든 장본인이, 신속한 재판으로 혼란을 끝내는 것보다 어떻게든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김현지 기자.

◀ 리포트 ▶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은 두세달이면 결론을 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측은 최장 180일 심판기간을 꽉 채우겠다고 주장합니다.

[최거훈/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지난 3일)]
"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매주 두 차례씩 한달치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측은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지금도 늦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혔고, 첫 변론기일은 가결로부터 25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재판의 경우 첫 변론기일까지 31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더 지체된 겁니다.

헌재 심판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고 요구한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이 연쇄적으로 재판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도 시간끌기에 제동을 걸 정도입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3일)]
"추후에 하겠다, 추후에 하겠다.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 잘 안 되니까 좀 이따 하겠다 그러시지만 어느 정도는 내 가시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당시 오히려 빠른 재판을 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청이 많아지자 “재판부가 신속히 탄핵재판을 진행해서 대통령의 직무권한 정지라는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재판부에 "왜 대통령 사건을 제일 먼저 하냐"고 되물으며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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