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참사 악플에…다시 주목받는 '준실명제'

[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온라인 악성 댓글이 끊이지 않자, 인터넷 준실명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 주소를 공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언론 보도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가짜 유족이다', '그냥 돈 많이 달라는 것이다' 등 도를 넘는 악성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박한신 / 유가족협의회 대표(지난 2일)>"희생된 분들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은 제발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역시 즉시 멈춰 주시길…"

경찰청은 이런 악성 게시물과 댓글 144건을 수사하고 있고, 지금까지 피의자 1명을 검거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들도 모니터링과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격 살인', '손가락 살인'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범죄로 검거된 건수는 2021년 1만 7천여 건, 2022년 1만 8천여 건, 2023년 2만 390건으로 증가세입니다.

이에 온라인 악성 게시글 문제의 해결책으로 '준실명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악플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댓글 작성자의 전체 아이디와 IP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병철 / 중앙대 석좌교수·선플재단 이사장>"타인을 공격하면서 자기만족을 취하는 사람이 대부분…자기 차량에 자기 얼굴을 붙이고 다닌다면 함부로 난폭 운전이 줄어들듯이…"

이와 함께 본인인증을 마친 회원만 글을 쓰게 하고, 통상 몇 십만 원 수준에 불과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역시 간소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악플 #준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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