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 바이든 책임론…"푸틴 이해돼"
"국가·군대 운영하려면 2%로는 안 돼"
협상 감안해 일단 높은 수준 요구한듯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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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도 추후 동일한 국방 지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내면서도, 취임식 이전에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각)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언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푸틴이 만나길 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일 이후까지는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후 만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평화 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6개월이 되기 한참 전으로 희망한다"며 "러시아는 많은 젊은이들을 잃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평화회담이)시작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될 경우 하루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다만 취임 후에는 상황이 복잡해졌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날도 "(협상이)더더욱 복잡해졌다. (현 정권에서)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제 시작됐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책임이 러시아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평가도 내놨다.
트럼프 당선인은 "문제의 큰 부분은 러시아와 푸틴이 수년동안 오랫동안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마치 돌에 새겨진 글처럼 확고하다고 말해왔다"면서 "바이든은 '그들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문 앞에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협상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무임승차 문제를 거론했다.
나토는 2014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2년 초엔 6개국에 불과했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 32개국 중 23개국까지 늘었다.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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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 21개 회원국이 거의 지출을 하지 않거나, 약간만 지출했고 미국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토는 (GDP의) 5%를 방위비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로는 안 된다. 국가와 군대를 운영하려면 4%는 돼야 한다"면서 "그들은 위험한 영토에 있다.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여유가 있으며, 2%가 아니라 5%는 돼야 한다" 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나토가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며 거듭 비난했는데, 적정 방위비 기준을 2%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파이낸셜뉴스(FT)는 트럼프 당선인 외교정책 보좌관들이 지난달 유럽 국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국방지출 비중을 5%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중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5% 기준은 협상을 감안해 우선 높은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도 보인다.
당시 한 관계자는 FT에 트럼프 당선인이 GDP 대비 3.5% 수준에 만족할 것이며, 방위지출 문제를 통상 분야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한국에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9월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대담에서 "한국의 국방 지출은 GDP의 2.5% 수준이다. 이러한 숫자는 3%나 미국처럼 3.5%까지 가야한다"며 "그래야 우리는 동맹국들과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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