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15일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북쪽 구간 폭파 장면.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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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남북관계는 군사 충돌도, 대화·협력도 없는 냉담한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남쪽은 ‘윤석열의 내란’으로 사실상 정부 붕괴 상황이라 뭔가를 도모할 처지가 못 된다. 북쪽은 짐짓 남북 관계에 무관심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당장은 접점도, 충돌의 불씨도 눈에 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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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2025년 대내외 정책기조를 공개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대남 정책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을 “반공을 국시로 삼은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 비난하는 문장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라 폄훼한 게 전부다. 통일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내란·탄핵) 정국 등 불확실한 대내외 정세”를 고려해 “일단 관망하되,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입장을 구체화·가시화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북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20일) 직후인 22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2차 회의를 연다고 예고했는데, 이때 김정은 총비서가 좀 더 구체적인 대남·대미 발언을 할 수도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12·3 내란’ 사태의 여파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붕괴된 ‘정부 유고’ 상황이 역설적으로 남북 군사 충돌의 위험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엔엘엘(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문구가 발견되는 등, ‘12·3 내란’의 주모자들이 비상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된 터다.

북한 당국은 평양 무인기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북풍 공작’으로 간주하며 군사 대응을 피했다. 예컨대 김 총비서는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서 최초 발견(10월3일)된 직후인 10월7일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현명한 정치가라면 상황 관리에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적연구원’(옛 조국통일연구원)은 11월2일 발표한 ‘백서’에서 평양 무인기 사태를 “최악의 통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윤석열 패당의 발악적 흉책의 산물”이라 규정했다. 윤석열식 ‘북풍 공작’이라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의 군사 도발을 외면한 북한이 2025년에 먼저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망이 많다.

올해에도 북쪽이 남북 당국 회담을 시도하거나 교류협력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은 2023년 말~2024년 초 김 총비서의 “남북 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는 선언 이후, 남북 사이 물리적 차단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 10월15일 경의·동해선 연결 도로 북쪽 구간 폭파가 대표적이다.

남북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을 변화의 계기가 없지는 않다. 조기 대선이 이뤄져 새로 들어설 남쪽 정부가 평화와 협력을 앞세운 대북 정책을 펼친다면 상황 변화의 여지가 있다. 한 전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윤석열의 대북강경정책을 빼곤 설명할 수 없다”며 “남쪽에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더 큰 틀에선 러-우 전쟁의 정전·종전을 둘러싼 ‘트럼프-푸틴의 전략 게임’이 올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는 전망이 많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