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시민체감형 정책 개발에 매진할 것"
"정부·국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동참해야"
뉴스1과 인터뷰 중인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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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결연한 각오로 민생회복과 지방시대 실현에 매진하겠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뉴스1과의 신년인터뷰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 만큼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장은 "지난해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지 못했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이전 등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민생과 경제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며 "취약계층 돌봄,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정책을 공백없이 추진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안 의장과 일문일답.
-지난해 대표적인 부산시의회 의정 성과를 꼽는다면.
▶민생경제·글로벌 거점 도시 건설·지방시대 3개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고물가·고금리에 내몰린 민생을 보호하고 가덕도신공항 등 대형 건설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지역소멸 해법을 모색했다. 시민적 관심이 높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이 시정질문, 전문가 공청회, 조례 제·개정 등 부산시의회의 선도적 문제제기와 여론 형성, 입법적 뒷받침으로 건축비의 50%인 22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고 2027년 완공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큰 보람이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나.
▶당장은 어렵겠지만 올해 안에 입법은 가능하다고 본다.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올해는 정치의 시간(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정치권의 입장에서 유권자인 시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시의회 지원책은.
▶시의회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더하기 위해 정례회 중임에도 지난 달 5일부터 6일간 시의원 전원 철야농성을 준비했었다.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불발돼 아쉬웠다. 올해도 시의회는 시의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별법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이 정부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법 제정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전문가들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19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부산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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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1.9%와 1.8%로 전망했다.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성장률이 2% 아래로 밑돈 적이 있긴 하지만 2년 연속 2% 이하 성장은 6.25 전쟁 직후 70여 년 만의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공멸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와 국회, 수도권 여론 모두 위기를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동참해야 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방향과 시기에 대한 생각과 시의회의 역할은.
▶시도민 다수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론조사 등을 거쳐 상반기에 행정통합 통합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회 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민의 일체감을 복원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현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지만 연방제 수준의 분권·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울산의 동참까지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울경 주도의 올림픽 등 메가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덕도신공항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적기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올해 하반기 말에는 본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요한 것은 부산의 날개로서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가져야 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글로벌 거점도시 건설 특별위원회를 발족·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가 함께 노력해서 가덕도신공항 공사 컨소시엄에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정부의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거점도시 건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올해 계획은.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 확립에 힘쓰겠다. 아울러 균형적 관계 속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4대 지방협의체, 법제처와 파트너십을 유지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뤄내겠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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