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서민금융상품 신청 거절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 상품의 거절률이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한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8만5400건 신청 건수 중 27.8%인 2만3799건이 거절됐다. 지난 2021년 11.5%였던 거절률은 2022년 15.0%, 2023년 21.5%에 이어 급등 추세다.

특히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은 작년 11월까지 40만7922건 신청 중 9만7922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4.0%에 달했다. 거절률은 전년(25.6%)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020년 11.0%, 2021년 15.6%, 2022년 19.0%와 비교하면 큰 폭 오른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는 작년 11월까지 13만419건 신청 중 1만6865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023년(3.0%) 대비 4배나 급등한 13.0%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 역시 작년 11월까지 거절률(2만2482건 중 2095건 거절)이 9.32%로, 2023년(5.44%) 대비 약 2배 높아졌다.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햇살론유스의 작년 11월까지 공급금액은 1721억원으로 2023년 전체(394억원)보다 44.4%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햇살론의 공급금액은 2조5235억원으로 전년(3조4342억원)보다 26.5%, 햇살론15는 9417억원으로 전년(1조3086억원)보다 28% 줄었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거절률이 8.6%(13만4758건 중 1만1534건 거절)로 전년 전체(15만9416건 중 2만6217건 거절) 거절률인 16.5%보다 낮아졌지만, 공급 금액은1조3329억원에서 8498억원으로 36.2%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재직 및 소득증빙 불충분, 신청정보 오기재, 심사기준 미달, 공공정보·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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