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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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오는 9일 국정협의체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첫 실무협의를 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공전해온 국정협의체 운영이 본궤도에 들어설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심화한 여야 갈등이 협의체 순항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8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강명구 대표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에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에서 안건이 조율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국정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게 된다.
국정협의체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던 지난달 26일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그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뒤 공전을 거듭해왔다.
실무협의는 재개됐지만 정국 불안 요소가 많아 순항은 장담할 수 없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깊어진 상황과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점이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며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가 각각 민생·경제와 관련한 회의를 열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여당은 이날 정부와의 고위당정에서 임시공휴일 지정과 고환율 문제 등을 논의하며 독자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다. 반도체 특별법과 밸류업 세제지원,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입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별개로 이날 기획재정부·한국은행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위기상황이라 특별히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당국이 정치권에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추경 편성과 관련된 간담회를 열고 예산 규모와 횟수, 명목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구체화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국가경제가 어렵고,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며 “역대급 수퍼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2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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