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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전문]이소영 "윤석열 체포 반드시 성공...권력자도 법 앞에 예외 없다는 걸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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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파면 사유만 판단하면 돼"

"윤석열, 탄핵 인용 기정사실로 보고 시간 끌기"

"사상 초유 공권력 간 충돌, 방치 중인 최상목 잘못 커"

"경찰, 체포 노하우 충분...윤 체포는 의지와 준비의 문제"

"정치지망생 출신 경호처장, 윤석열의 개인 무사 자처"

"내란, 윤석열만 처벌할 일 아냐...발본색원 위해 특검으로 가야"

"헌재 없애자 등 극단적 주장에 경악...자유통일당과 합당하고 전광훈 당대표 뽑으려는 건가"



JTBC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1월 08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정영진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간사십니다. 이분 모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도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체포 관련된 또 헌재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소영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에 그래도 몇 번 오셨었잖아요.

▶이소영

몇 번 왔죠.

▶정영진

예 오실 때마다 아 뭐랄까 이 존재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정영진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점점 요즘 하여튼 중요한 일들을 많이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또 우리 채윤경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채윤경

오늘 화장에 힘 좀 쓰셨다고 댓글에 안 그래도 올라와요.

▶이소영

저요?

▶정영진

아 그래요? 그래 다른 날보다 스프레이도 지금 헤어 쪽에 많이 지금 과하게 좀 가있습니다.

▶이소영

아니 아니 JTBC에서 오랜만에 이제 특별히 나왔다고 분장 선생님이 조금

▶채윤경

스프레이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이소영

많이 뿌려주시더라고요.

▶정영진

네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이 마치 무슨 레고 블록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에서

▶이소영

저도 지금 고개를 움직이기가 좀 힘드네요.

▶정영진

일단 여쭤볼 게 굉장히 좀 많은데 이 내란죄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요? 이거

▶채윤경

이거 오늘 종결하죠. 우리도 더 이상 이 질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정영진

근데 사실 이제 뭐 대충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채윤경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할 테니까 다 조용히 하겠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왜 논란이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오늘로 종결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이소영

저도 이거를 한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더니 이제 좀 지쳐가지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정영진

좋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소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는 거 하나는 이게 법적 논리적 이성적인 영역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설명이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계속 이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도 하고 체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안정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왜 내란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해 주지 않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런 어떤 국민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이해하고요. 근데 이제 법적 논리적 이성적인 측면에서 제가 주장 설명을 해 보자면은 이게 원래는 사실 내란죄 성립 여부는 헌재 판단에서 빠지는 게 맞습니다.

법적 논리적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헌재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파면 사유가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 파면 사유가 형법상 감옥에 가는 그 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어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는 게 일단은 본인의 그러니까 헌재의 본업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의 범위는 조금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를 헌재가 많이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헌재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밑에 있는 일반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둘 다 우리가 법원이라고 부르는데 2개는 권한과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몇 번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정영진

대법원이랑 헌재가?

▶이소영

네 그래서 헌재가 어떤 법률이 있는데 대법원이나 그 밑에 이제 하급 법원들이 자꾸 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예를 들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법원이 반발하면서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충돌한

▶정영진

사례들이 있어요?

▶이소영

네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도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거든요. 법원은 법원이고 헌재는 헌재인 거예요. 이 둘 간에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양립적이고 둘 다 이제 따로 각자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일 없으리라 보지만 헌재가 내란죄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 헌법상의 재판기관의 판단이 상이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복 판단도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 또는 어떤 다른 죄의 성립 여부는 거기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법원이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가급적 그거랑 중첩되지 않게끔 헌재의 역할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제 흐름과 경향 뭐 그런 선례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 내란죄를 5가지 쟁점 정리하면서 이게 성립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 안 할게요.

대신에 계엄령 발령이 위헌 위법인지 포고령 발령이 위헌 위법인지 국회에 군대 보낸 게 위헌 위법인지 선관위에 군대 보낸 게 위헌 위법인지 판사 체포하려고 한 게 위헌 위법인지 이 5가지만 판단하면 파면 사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하겠다라고 이제 쟁점 정리를 한 건 거예요. 그거는 논리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되게 정당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국민들께 조금 혼란을 들여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딱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파면 사유 여부만 간명하게 적었으면 이제 지금의 이런 논란이나 조금 혼란스러운 게 없었을 텐데 그런 다양한 수사적인 이걸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수사적인 내용을 첨언 첨가하다 보니까

▶채윤경

내란 수괴다 이런 표현들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소영

그게 이제 형법에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이제 이런 오해들이 생긴 건데 사실은 우리가 뭐 윤석열 당신은 국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수사적인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정영진

정치적 언어인 거죠. 그거는

▶이소영

정치적 언어인 거 내란도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이제 표현들이 섞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제 비유 얘기가 지금 엄청난 다양한 비유들이 찐빵 없는 찐빵 뭐 짜장 없는 짜장 뭐 이런

▶정영진

이혼 얘기 좀 하셨잖아요.

▶이소영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람 피웠다고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놓고 바람 핀 사실을 이혼 사유에서 빼면 뭐가 남는 거냐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비유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서 좀 지겹습니다. 오늘 이후로 안 하는데

▶정영진

마지막입니다.

▶이소영

바람 핀 걸 뺀 게 아니라 아니 바람 핀 게 이혼 사유인지 여부만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뭐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조금 비유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폭행죄를 생각해 보면 배우자한테 제가 맞았단 말이에요. 또는 제가 배우자를 때렸어요.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혼인관계 파탄됐으니까. 그런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청구해서 내 배우자가 나를 때렸어요. 난 이혼하겠어요 하는데 굳이 그 가정법원 재판부가 이게 폭행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폭행이냐 형법 판례에 따라서 이게 폭행에 해당하느냐 이걸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저는 충분히

▶정영진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소영

네 이해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얘기하고 막 온갖 비유로 설명할 만한 문제인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아마 저도 이제 다 이해했어요. 사실 며칠간 얘기하면 다 이해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쪽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폭행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니까 그 심지어는 폭행 때문에 맨 처음에 이혼한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그거를 이 법정에서 다투지 말자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니라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소영

이게 이게 계속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정영진

아니 이거 저도 안 할 거예요.

▶이소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네 배우자를 때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채윤경

불편해요. 계속 지금

▶이소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맞았어요. 제가 제가 때렸어요. 제가 배우자를 때렸는데

▶정영진

그런다고 안 불편합니까

▶이소영

근데 제가 만약에 조금 정신적으로 심신미약 심신 장애 이런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때렸어요. 그러면은 형사 재판에서는 제가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완전히 제가 어떤

▶채윤경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이소영

심신 정신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때렸다고 하면 보호감호는 갈 수 있지만 폭행죄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영진

근데 이혼 이혼이다.

▶이소영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어요.

▶정영진

남편의 자격은 없는 거니까.

▶이소영

왜냐하면 계속 이런 피해에 내가 노출되는 거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법적으로 되게 다른 판단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채윤경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는 이제 헌재가 결정할 것이고 잡아넣어서 징역형을 살릴 것인가 혹은 그 이상을 살릴 것인가는 법원이 결정할 거다 라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겠죠.

▶이소영

네 맞습니다.

▶채윤경

왜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근데 왜 이걸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이 내란죄가 철회됐으니까 소추 사유가 80%는 없어진 거다.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논쟁이 지금 끌고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소영

아니 법치주의 뭐 설명까지 갈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이게 그러니까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떤 개인적 어떤 판단이나 어떤 사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에서 주장하고 다투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우리 이제 법치 사법 시스템인 거잖아요.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실 거면은 헌재에 나와서 이거는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각하입니다. 또는 탄핵 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되는데 아니 윤석열 씨 측에서 지금 내란죄 철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변론 기일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진짜 이 사법 시스템을 깔아 뭉개고 법 위에 서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각하를 해 달라고 기각을 해 달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되게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는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이분들은 내란죄 성립 안 된다고 보니까 지금 관저 앞에 가가지고 막 가로막고 체포영장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핵 사유도 해당 안 된다고 보니까 탄핵 기각이나 각하돼야 된다고 보니까 탄핵 표결도 참석 안 하고 부결 누른 거 아니에요? 부결 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왜 지금 뭐 때문에 난리 치는 거예요?

▶채윤경

어차피 다 안 될 건데 여러분들 주장대로라면 무죄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런 말씀

▶이소영

아니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미룰 필요도 없고 빨리 결정을 받아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실 거 아니에요

▶채윤경

탄핵 재판을 빨리 하는 게 낫다.

▶이소영

그리고 이게 80%가 철회돼서 명확하게 이게 각하 사유면은 빨리 각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헌재에 나와서 재판 절차 빨리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채윤경

나오시라.

▶이소영

근데 뭐가 문제인데 이게 각하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들 의견에 따르면

▶채윤경

13일부터 이 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한 번은 그 피청구인이 나와야 하는 건가요?

▶이소영

네 탄핵 심판하고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구두변론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피청구인한테 한 번은 직접 나와서 발언할 기회를 이제 주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회 변론 기일은 피청구인인 윤석열이 나와야 되고

▶정영진

반드시?

▶이소영

아니요. 안 나오면 그냥 그 회의 1차 변론 기일은 자동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 때부터는 굳이 참석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진행이 쭉 되는 겁니다.

▶정영진

참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상관없고

▶이소영

네 그거는 피청구인의 권리인 겁니다.

▶정영진

근데 권리 행사를 만약에 안 한다면 그건 뭐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든 말든 그건 본인 책임인 거다.

▶이소영

그런거죠.

▶채윤경

안 나올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상황은?

▶이소영

지금 안 나오려고 이제 갖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영진

근데 그래봐야 본인 손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정당성 이런 걸 이제 나름의 정당성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될 텐데 그것조차 안 하면 재판부에서 볼 때는 뭐 생각이 없나 보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소영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플러스 국민의힘의 모든 행동과 발언들을 종합하면은 이게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나와서 빨리 잡아달라 변론 기일도 단축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정영진

너무 억울하다면

▶이소영

그렇잖아요. 다시 직무에 복귀해야지 체포나 이런 위험도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내란죄도 판단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미뤄줘야 되고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하고 서면도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전제하에 이걸 최대한 밀어보겠다.

그런데 밀어보는 거는 이제 여러 본인 피청구인 입장에서 최대한 사법 처리를 늦춰 보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정치적인 계산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정영진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한다면 뭐가 이익이 될 수 있죠?

▶이소영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예컨대 탄핵 인용 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최대한 늦게 하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는 건데

▶정영진

그래 봐야 한두 달 아니에요?

▶이소영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계엄 직후에 국민들의 굉장한 분노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본인들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또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흐름이 바뀔지 모른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런 걸 기대하고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나 하여튼 최대한 미루고 미뤄봐서 당장 탄핵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하여튼 버텨보겠다.

이게 이제 그들의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작전인 것 같다.

▶이소영

네 근데 완전 헛된 기대인 거죠. 헛된 기대입니다.

▶채윤경

주장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재판을 이렇게 빨리 하시죠? 라는 이야기를 대리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시간을 좀

▶정영진

헌재가 해야 될 게 판단이 많죠 지금?

▶채윤경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아 왜 이렇게 우리 것만 자꾸 해라고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틀 연속 헌재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랑 면담을 하면서 사실상 압박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고 완결성을 지켜달라라고 했고 그러면서 두 분의 헌법 재판관이 사퇴하는 4월 18일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여기 데드라인 결정을 해 놓고 막 달려가지 말고 최대한 절차와 시간을 보장해 달라라고 압박을 한 거잖아요.

▶이소영

또 한마디 또 한 게 있죠. 그건 아마 변호인 측에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탄핵 심판 결론을 원래 6개월 안에는 무조건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6개월까지는 우리한테 이거를 좀 보장해 달라 뭐 이런 말을 그쪽에서 했죠.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정말 그 반박할 가치가 없는 궤변입니다.

▶정영진

6개월이라는 건 최대 6개월까지는 결론 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결론 낸다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소영

네 그거를 피청구인 입장에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닌 거고요.

이게 6개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6개월을 규정한 것이지. 왜냐하면 공직이 공석으로 있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빨리 하면 할수록 그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 4월 18일 이후에도 두 분이 퇴임하신 이후에는 또 6명밖에 안 돼서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게 분명한 분들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다 끝날 때까지 헌재 식물 기관으로 두고 뭐 탄핵 심판 그냥 2년 미루자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헌법상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정색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 그리고 권력자라서 피해를 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 진짜 좀 진짜 실소가 나오는데 아니 어디서 권력자가 국민하고 동일한 권리를 주장합니까?

오히려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더 무거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일반 국민들이 주장하는 권리도 본인들은 포기하면서 이 재판을 받는 게 더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게 아니라

▶정영진

네 네 네 아니 근데 그 이런 걸 좀 떠나서 대통령 자리가 어쨌든 지금 뭐 정식으로 공석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오래되는 것 자체가 매우 나라에겐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지금 막 딱 보듯이 권한대행이 뭘 잘 하지도 못하고 있고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다 이렇게 또 막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뭐 문제 삼거나 아니면 제대로 국무위원들이 협조를 안 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대통령이 자리를 그러니까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인 거잖아요.

▶이소영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골든타임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의료 대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해야지만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들도 있는 거죠. 이 입학생 정원 문제부터 포함해 가지고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게 리더십이 명확하지 않고 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지지해 주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 있게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골든타임 내에 하기에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우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진짜 계엄을 겪으면서도 지금 국가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죽어라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든 민생이든 모든 거에 외교든 전혀 좋을 게 없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채윤경

헌재는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헌재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고 난 뒤에 헌재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는 사건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변론도 13일부터 이제 첫 준비기일을 시작한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또 들어가 있는 게 헌법재판관 1명이 임명 안 됐잖아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청한 게 또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해야 될 일이 공개 재판만도 정말 꽉 일주일이 꽉 찰 정도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과 재판관에 대한 것이

▶이소영

참 걱정이 됩니다. 원래는 지난번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는 헌재가 다른 사건을 다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딱 오로지 그 사건에 집중해서 결론을 최대한 이제 빨리 냈던 거고 근데 이게 탄핵 심판하고 권한쟁의 심판 이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청구서를 일단 송달을 해야 되고요.

피청구인한테 그다음에 피청구인한테 답변서를 받아야 되고 이 청구서 답변서 2개가 다 모인 상태에서 재판 연구관 의견서가 나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모든 기록이나 청구서를 일일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 누구를 증인 심문을 해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이제 이런 거를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론 기일을 몇 번 하고 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평의라고 하는 재판관 회의를 잡고 그다음에 선고 기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좀 많은 재판이거든요.

둘 다 다른 일반 사건과 다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덕수 탄핵 사건도 이 마은혁 재판관 관련 권한쟁의 심판도 이런 절차들을 다 동시에 이제 윤석열 탄핵 사건과 같이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는 게 사실일 것 같고 제가 그냥 추측하고 짐작하기에는 일단은 재판을 시작은 하지만 왜냐하면 뭐 마냥 미뤄둘 수는 없겠기 때문에

▶정영진

다른 재판들도

▶이소영

아니요. 일단 2개는 좀 급하다고 보니까

▶채윤경

한덕수 마은혁 말씀하시는 거죠.

▶이소영

병행하게 된 것 같고 근데 이 두 개의 선고가 윤석열 탄핵 심판 전에 나올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두 사건의 첫 기일을 우리가 이제 공개 변론으로 보면은 그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일단 하여튼 윤석열 탄핵 사건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맞는 상황인 거죠. 현재 헌재가?

▶이소영

네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영진

시급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고

▶채윤경

네 그리고 사실 시작되면 그냥 알아서 갑니다. 헌재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탄핵 심판은 그냥 갈 거라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그 전 절차가 지금 되게 시끄러운 것이다.

▶이소영

네 시작되는 게 그렇죠.

▶정영진

아 그리고 이제 이 체포 관련된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고 그다음에 특검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체포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제보 같은 게 민주당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 지금 어디 가 있다.

▶이소영

오늘 이제 안규백 위원장께서 그런 제보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제보자가 누군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닌데 실제로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출처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고요.

▶정영진

사실 대통령실 안에도 뭐 이렇게 대화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랑

▶이소영

네 그렇죠

▶채윤경

네 근데 신뢰가 믿을 만한 제보자라고 하면 대통령실보다는 경호처일 확률이 더 높긴 높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제보가 들어갔다는 거고

▶이소영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어제 법사위에서 공수처장한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안에 있는 게 맞냐 혹시 안에 없을 가능성도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죠. 공수처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빨리 들어가서 수색하고 체포 해야 된다고 당연히 판단하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 공수처 내지는 뭐 경찰 국수본 등등은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제가 늘 얘기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경호처한테 명령을 내리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된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아니면 공수처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이소영

초반에는 당 내에서 체포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는 의견들도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탄핵 심판이고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나면은 구속은 너무나 뻔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현직 대통령을 막 체포를 꼭 해야 되느냐 그거에 너무 우리가 막 그게 1번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온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바뀐 것 같은 게 지금은 이제 체포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온 국민이

▶정영진

이걸 바라보고 계시죠.

▶이소영

이 장면과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사와 우리 국민들한테 뭐가 남는 거냐면은 체포 영장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

▶채윤경

도망가도 된다.

▶이소영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깔아 뭉개도 되고 권력자는 사법 절차 예외다 이런 선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선례는 절대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면 그거는 사법 절차 안에서 다투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이번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체포 영장은 이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란 국가 안에서 공권력과 공권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황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한 공권력은 지금 막 기동대와 경찰 특공대 얘기를 하고 있고 한 공권력은 막 뭐 끝까지 뭐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맞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본인이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헌법상 권한대행의 직을 그냥 어깨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맡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공직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결정만 할 수 없고 본인이 잘하는 판단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하고 싶지 않은 판단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책무가 있다면은 근데 이제 그걸 방기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잘못된 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설사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수처가 그리고 경찰까지 되어 있는 이제 공조본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청구해서 받아버린 이상 이거를 집행하는 모습을 반드시 법 집행 기관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게 됐어요.

▶정영진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거세게 저항을 하더라도 그걸 물리적 충돌을 감안하고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그 충돌을 넘어서라도 반드시 체포를 해야 된다.

▶이소영

근데 이제 물리적 충돌이라는 게 누군가가 다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거고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예컨대 경찰이나 공수처한테 다치고 예를 들면 무슨 어떤 공격을 당해 가면서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다만 그 예를 들면 노조 위원장들 체포 사건들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노조원들이 막 스크럼을 짜고 거기에 저항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걸 예를 들면 한 명 한 명 그걸 막는 사람들을 분리 조치하면서 체포 절차를 진행한 많은 사례와 노하우가 있거든요. 경찰에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의지와 철저한 준비 이 두 가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영진

의지는 확실히 있다고 보세요?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소영

공수처가 이제 조금 애매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구석에 몰리면서 지금 이제 공수처도

▶정영진

의지가 생겼나요?

▶이소영

본인들 기관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이제 실패하면 안 되는 미션이 된 거죠.

▶정영진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그들은 몰려 있다.

▶이소영

네 그래서 뭐 수일 내에 저는 다시 재집행하고 이번에는 아마도 지난번하고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지난번엔 될 줄 아셨어요?

▶이소영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 지나간 마당에 될 줄 몰랐다고 하겠는데 글쎄요. 근데 이게 뭐 간단치는 않은 문제죠.

▶정영진

경호처장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어쨌든 지금 적법한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체포하는 거는?

▶이소영

당연히 되죠. 현행범으로

▶정영진

그건 당연히 가능한 거죠?

▶이소영

그리고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법원행정처장은 현직 대법관이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법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적법한 영장이라는 취지에 일단 답변을 했고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가로막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말씀을

▶채윤경

확인을 다시 했으니

▶이소영

너무 당연한 거지만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거는 명백합니다.

▶정영진

그들은 그러니까 경호처에서는 막 불법적인 이 공무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 심지어 시민들이 체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뭐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건 뭐 충분히 다 아실 텐데 그들이 만약에 그런 논리로 경찰을 체포하게 되면 그래서 뭐 신체를 묶거나 뭐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면 이거는 죄의 질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죠?

▶이소영

그럼 오랫동안 감옥에서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영진

명령을 내린 사람이든 아니면 그 행한 사람이든?

▶이소영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그런 불상사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기를

▶이소영

경호처장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이 정치 지망생 출신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 며칠 전에 카메라 앞에 나와 가지고 무슨 본인이 뭐 대통령 또는 무슨 장관이라도 되는 양 뒤에다가 깃발 2개 딱 세워놓고 뭐 입장문 읽는 거를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장이 섰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래서 저 극우 세력들한테 이게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세종대왕을 지키던 무사 무휼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채윤경

세종대왕 갑니다.

▶정영진

뿌리 깊은 나무 아주 재밌었죠.

▶이소영

육룡이 나르샤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무율은 세종 이도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목숨을 걸고 이제 지켜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경호처 공무원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의 무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를 어떤 신체상 위해를 입지 않게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 본분인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체포 영장이라고 하는 게 구속영장하고 또 다른데요. 그 요건이 일단은 범죄를 범했을 좀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환에 불응했으면 체포 영장이 나옵니다. 도주의 우려 이런 거는 다 구속영장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체포 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불러다가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조사에 불응하니까 체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니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에 응하는 건데 그게 경호처가 막을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채윤경

경호처장도 동시에 이제 체포하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이소영

그렇게 지금은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원래는 뭐 이 내란 특검이나 이런 게 이제 통과가 돼서 그냥 좀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딱 지휘 체계에 이렇게 갖고 특검이 이제 하면 사실은 가장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깔끔하게 잘될 텐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공수처에 공조본 만들고 또 국수본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형식으로 가잖아요. 검찰도 또 따로 사람들 신병 확보하고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가장 깔끔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채윤경

한숨이 너무 깊습니다.

▶정영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채윤경

오늘 하나요? 다시

▶이소영

오늘 이제 재의결하는데 저는 진짜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거를 반대하는 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이 내란 특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대상이 아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수사 기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특검이 필요 없다. 김건희 특검 때 주장했던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근데 이 내란 특검이 발족해서 종합적인 수사권이나 강력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거는 반대하면서 또 공수처나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하나하나 막 법리적인 얘기를 따지면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자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윤석열이 얘기하듯이 뭐 아무도 아무도 죽지 않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입장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야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추후에 논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양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근데 아니 이 상황은 뭐 유죄다 무죄다 또는 탄핵이다 아니다 가타부타 정리가 돼야지 대한민국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저도 지금 완전히 일상이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는 협조를 하면서 뭐 다른 주장을 해야

▶정영진

설득력이 있을 텐데

▶채윤경

근데 이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상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소영

제가 오늘 뭐 2시 표결인데 표결도 하기 전에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예측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상식적이라면 사실 내란 특검만은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윤경

그럼 혹시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포섭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이소영



▶채윤경

탄핵 때처럼 뭐 아니 어쨌든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은 한 건데

▶이소영

그렇죠 네 근데 개별적인 포섭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뭐 탄핵에 예를 들면 반대했던 사람이 이거를 찬성한 이제 기대는 좀 크지 않은 거고 이제 결국에는 탄핵에 찬성했던 그래도 좀 상식적인 의사결정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현명하게 행동해 주시는 거를 좀 믿는 거죠. 아마 개별적으로는 의원들끼리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정영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했군요.

▶이소영

어제 아마 정한 것 같아요.

▶채윤경

근데 이제 당론이라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서 제가 봤을 때는 탄핵 때도 당론이었는데 뭐 다 어기고 할 사람은 했잖아요. 근데 이제 8표가 이상 나올지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하죠.

▶정영진

하여튼 뭐 지금 국민의힘의 몇 의원들이 여기에 뭐 찬성표를 던질지 아니면 통과가 될지는 잠시 오후에 결론이 좀 나겠습니다만 이게 다시 재의결이 안 된다면 현재의 수사 상황이 이제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어쨌든 리드에서 나가는 거고 경찰이 같이 공조를 해주는 그림. 이대로 가는 거죠?

▶이소영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체포 그러니까 신병이 확보돼서 가장 지금 뭐 우두머리다 수괴다 하는 사람의 진술을 자세히 받으면 그걸로써 어떻게 보면 수사에 상당 부분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것과 지금 현재 상태로 가는 거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처벌할 문제도 아니고 이 사안의 전체적인 전말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정말 발본색원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은 너무 윤석열 한 사람에게 조금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체계적인 조직 그리고 전담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아주 깊이와 넓이 차원에서 조금 더 수사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정영진

근데 이제 비상계엄 바로 직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좀 자세를 낮췄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한 한 달여 이렇게 지나면서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소영

진짜 극우화 너무 대놓고 극우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진짜 제가 좀 소름이 끼치거든요. 뭐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경악스러웠냐면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틀렸고 법원도 틀렸고 헌재도 틀렸고 우리 말만 맞아 헌재는 아무래도 해체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현직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어도 이런 식의 막 나가는 주장이나 발언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한 몇 주 오면서 진짜 극단적인 그래서 아니 이러다가 그 자유통일당하고 합당하고 전광훈 씨를 당 대표로 뽑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니 보수가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절멸되는 길로 가도 진짜 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 나라가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영진

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더 극단적인 쪽으로 국민의힘에 꽤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세요?

▶이소영

진짜 물어보고 싶죠. 그러니까

▶정영진

왜 그러냐

▶채윤경

물어보세요. 이게 우리는 못 만나도 의원님은 만나잖아요. 오늘 가서

▶이소영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치에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양극단화되어 있고 그 극단에 있는 지지자들이라도

▶정영진

커 보이죠. 훨씬

▶이소영

붙잡겠다 그것이 나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생각 하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다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채윤경

일종의 현찰주의 눈앞에 있는 걸 잡자. 보이는 걸

▶이소영

근데 그 44명 관저 앞에 서 있었던 44명의 사진을 보면은 또 꼭

▶정영진

그렇지도 않아요?

▶이소영

꼭 영남권 의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서울 동작에서 표를 받아야 되는 나경원 의원이 맨 앞에 하얀 패딩 입고

▶채윤경

수모를 당했는데 대통령한테 그렇게 놀랍도록 진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거의 뭐 내쳐졌는데도 저기 가 있습니다.

▶이소영

너무 그 평범한 국민들의 생각이나 상식하고 괴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저런 괴리를 만들었을까 그런 정말 경악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아니면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중간지대든 아니면 조금 더 그래도 민주당과 가까운 쪽으로 올 길을 너무 이렇게 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이소영

끊었나요? 저희가?

▶정영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랑 뭐 어쨌든 저런 내란 정당과는 대화할 여지도 없어 뭐 이렇게 이제 대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의지가 너무 혹시 없었던 건 아닌가.

▶이소영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민주당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길을 끊으면은 그 길을 안 걷고 길을 열어주면 걷는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을 보고 하는 게 정치인 거고 내가 어떤 길을 갔을 때 결국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고 선택받을 수 있냐 이제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국민들의 민심이 향하는 방향에 대한 인식 현실 인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영진

인식이 좀 너무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도저히 이소영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국민의 선택을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것 같다. 보신다는 거죠?

▶이소영

네 그 44분 서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채윤경

뜨악하셨어요?

▶이소영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부끄러웠고 저분들하고 앞으로 3년 넘는 기간 동안 얼굴 마주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어떻게 같이 정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

▶채윤경

네 한 번 더 보세요. 44분 지금 뜨고 있습니다.

▶정영진

저분들과 정치할 수가 있을까.

▶채윤경

근데 확실히 다른 창에 서 있다고 저는 느낀 게 이제 극우 유튜브들을 보면 저분들을 영웅으로 생각해서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주더라고요.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이제 헌신이자 도전이자 결단이다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정영진

네네네 그래서 아휴 국민의힘 의원들 또 상당수는 저렇게 하고 있고 이제 잠시 후에 2시 2시에 표결인가요?

▶이소영

2시에 본회의가 시작되고요. 아마 뭐 한 20~30분 후에 표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또 여의도로 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채윤경

우리가 이렇게 답답할 때만 만나나 봐요. 여기서 다른 데서는 되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한숨을 진짜 많이 쉬셔 가지고 의원님이

▶이소영

좀 안 좋은 타이밍에만 저를 섭외하시는 것 같아요.

▶채윤경

그런가

▶정영진

그래요. 저희가 다음에는 그러면 타이밍 잘

▶채윤경

좋을 때 우리 또 정우성 씨 있었을 때도 한번 모셨어도 좋았는데

▶이소영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나요? 그때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정영진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소영

네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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