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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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에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를 이어 간다. 지난해 국회서 통과되지 못한 세제 혜택 등과 일반주주 보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8일 금융위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밸류업 정책을 이어가며 시장을 혁신해 나간다. 금융위는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을 지속 추진해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선진화·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밸류업 세제혜택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말한다. 주주환원 우수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를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본시장 정책 중 올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 강화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좀비기업 퇴출 논의가 활성화 됐는데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과 더불어 상장시장을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IPO시 공모가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증권 발행, 유통 혁신안이 추진된다. 올해 3월 출범을 앞둔 대체거래소(ATS) 도입과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등이 있다. 중소, 벤처기업 자금조달 등을 위해 업계 숙원과제인 STO(토큰증권)과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도 다시 힘을 낸다.

금융투자업계와 관련해서는 산업 고도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가 원래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업금융(IB),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제도를 개선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도 신규 지정할 예정으로, 특히 올해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IB에 IMA(종합금융투자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외에 지난해 예고했던 대로 오는 3월 공매도 전면 재개가 주식시장의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내고 진행해 왔는데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혐의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등 지난해 관련 규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재수단이 시험대에 오른다.

한편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의 기본적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등이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된다. 또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어 2단계 입법을 위한 각종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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